[kjtimes=견재수 기자] 지난 5일 백령도 부근에서 발생한 대북 감시용 무인 전술비행선 추락사고와 관련해 한 차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핵심 업체가 페이퍼컴퍼니로 지목된 데다 국내 대기업인 SKT가 보증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번 사업 진행과정 상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데 기인한다.

비행선 추락 이후 정치권은 ‘박근혜 정부의 안보 무능 현주소’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방산업계는 SKT도 이 같은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시험평가 도중 추락한 대북 감시용 무인 전술비행선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더 이상 시험평가 자체를 진행할 수 없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은 올해 안에 평가를 마치고 내년 초 백령도 인근에 실전배치할 계획이었다. 지상 10km 상공에 하늘과 땅을 줄로 연결해 비행체를 띄워 북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이러한 전술비행선 사업은 초기부터 부실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은 지난 2011년 2월 전술비행선 사업 입찰을 공고했다. 그런데 입찰에 최종 선정된 업체인 'JDC‘는 입찰 공고보다 불과 한 달 앞서 미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였으며 이후 방사청 조달원으로 등록을 마쳤다.

2011년 7월 최저입찰가 사업자 선정에 따라 1377만달러에 결국 최종 사업권을 거머쥐었으나 이전까지 사업 이력이 전무한 업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해당 업체의 신용의뢰를 진행한 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시킨 것”이라며 업체 선정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업체가 해당 사업의 체계를 통합하는 업체로 대금 지급 상 문제가 있어 국내 기업이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사청 관계자가 지목한 업체는 SKT로 올해 9월 지상통제장비 협력업체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JDC로부터 주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번 전술비행선 사업을 토대로 본격적인 방위산업에 진출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체계 통합업체를 인수한지 불과 석 달 만에, 그것도 첫 번째 시험비행에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게다가 대북 동향 파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는 하청업체로 참여한 SKT가 왜 미국의 페이퍼컴퍼니로 지목된 JDC의 사업 실패를 떠안았어야 했는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뿐만 아니라 석연치 못한 사업 진행으로 한시가 급한 국가 안보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페이퍼컴퍼니에 지불됐고 전력과시기에 차질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전술비행선 사업의 핵심 업체를 인수한 SKT는 해당 사업의 후폭풍에 대해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다는 주장만 내세우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모양새다.

특히 사업 참여 여부와 미국업체 관련 부분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라 자신들이 거론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SKT 관계자는 “방사청 대변인과 이에 대해 통화했으니까 우리가 구구절절이 말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자세한 내용은 방사청에 문의해 보라”고 말했다.

페이퍼컴퍼니로 지목된 업체와의 관계에 대해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자세한 부분을 방사청에 물어보라고 즉답을 회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민의 안위가 우선임에도 대규모 국고 투입 사업 실패와 전력화 지연에 대한 책임의 화살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위산업은 일개 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이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이번 전술비행선의 추락은 기업 활동을 초월해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이라는 비난까지 불러 일으켰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