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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변호사 생생토크

"지하철 성범죄범 신상정보 공개 가능"

[송윤 변호사]최근 여성가족부와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메트로가 공동으로 지하철 성추행 예방 및 검거 강화에 나섰다.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41일부터 오는 731일까지 4개월간을 성추행 특별 예방·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잠복수사를 통해 지하철 내부 외 외부 통로에서도 성범죄를 단속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 심각성을 쉽게 깨닫지 못하는 지하철 성범죄 처벌형량은 어떻게 될까.

 

지하철 내 추행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 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때 만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했다면 성폭법 제1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 경우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지만(고소기간 : 1) 13조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도 병과 될 수 있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바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의뢰를 맡은 사건 중 서울 강남역 지하철 통로에서 술기운에 하루 동안 4명의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등을 10회 스마트 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당일 현장에서 잠복중인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스마트 폰을 압수당한 사안이 있었다.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충분히 반성하며 그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아 정상에 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었지만 당시 피고인은 이 정도로 심각한 일인지를 몰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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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수능일 중부 중심 눈 예상… 수험생 교통안전 유의 당부 [KJtimes=김봄내 기자]기상청이 23~24일 중부 중심 눈이 예상된다며 수험생 교통안전 유의를 당부했다. 수능일인 23일(목) 서쪽에서 다가오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낮까지 그 밖의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과 전라내륙, 경북서부내륙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특히 23일(목) 아침에는 서울·경기도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서해안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또한 내린 눈이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수험생들의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 바란다. 24일(금)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새벽에 경기서해안과 충청도, 전북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아침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일부 경상내륙으로 확대되겠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약 5km 상공의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고 서해상으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아 눈구름이 발달하면서 중부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24일(금) 새벽부터 아침에는 지상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르면서 내리는 눈이 그대로 쌓일 가능성이 높고 내린 눈이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니 출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