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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변호사 생생토크

‘드라마 유혹’ 권상우 돈 못받은 이유

[송윤 변호사]지난 721일 드라마 <유혹> 방송 중 재기를 꿈꾸는 권상우가 미수금채권을 받으러 가자 상대방은 대금 총완결로 적힌 영수증을 내밀며 이미 돈을 지급했다고 거절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렇다면 권상우는 회사의 미수금채권은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일까.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합리적인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58,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56616판결)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민법 제196조는 위 사안과 같이 표의자(表意字)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 효력이 인정되나 상대방이 비진의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먼저 대금 총완결을 적은 영수증을 권상우가 직접 작성 교부했다면 그 형식적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 그에 적힌 내용대로 대금이 총완결됐다고 일응 인정되고, 권상우가 이것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영수증의 효력을 부인하고, 매수금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판례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닌 것으로 알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수증의 작성경위가 그렇게 기재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궁박한 사정 아래 우선 돈을 받기 위해 거짓기재한 것이라 하여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총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대법원 1969. 7. 8. 선고 69563판결)하는 바 구체적 사안마다 결론은 달라질 수 있지만 권상우는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 자백을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다.

 

한편 처분문서(處分文書)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로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문서가 처분문서가 되기도 보고문서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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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구본무 회장 “정도경영의 문화 더욱 강화해야” [KJtimes=김봄내 기자]“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길을 개척한다는 각오로 우리의 사업 구조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일성이다. 구 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새해 인사모임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 앞에 전개되는 새로운 경영 환경을 볼 때 과거의 성공방식은 더는 의미가 없다. 주력사업은 사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고객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품을 만들어내야 한다.” 구 회장은 이를 위해선 R&D(연구‧개발)와 제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유연하게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양적 성장 시대의 관행을 버리고 가치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의 속도와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객 신뢰의 기반이 되는 품질, 안전 환경과 같은 기본은 철저히 준수하고 고객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에서는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정도경영의 문화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구 회장은 특히 ‘정도 경영’과 ‘경영 투명성’을 강조했다. 사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경영시스템을 혁신하더라도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