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4 (금)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송윤변호사 생생토크

‘드라마 유혹’ 권상우 돈 못받은 이유

[송윤 변호사]지난 721일 드라마 <유혹> 방송 중 재기를 꿈꾸는 권상우가 미수금채권을 받으러 가자 상대방은 대금 총완결로 적힌 영수증을 내밀며 이미 돈을 지급했다고 거절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렇다면 권상우는 회사의 미수금채권은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일까.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합리적인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58,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56616판결)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민법 제196조는 위 사안과 같이 표의자(表意字)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 효력이 인정되나 상대방이 비진의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먼저 대금 총완결을 적은 영수증을 권상우가 직접 작성 교부했다면 그 형식적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 그에 적힌 내용대로 대금이 총완결됐다고 일응 인정되고, 권상우가 이것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영수증의 효력을 부인하고, 매수금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판례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닌 것으로 알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수증의 작성경위가 그렇게 기재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궁박한 사정 아래 우선 돈을 받기 위해 거짓기재한 것이라 하여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총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대법원 1969. 7. 8. 선고 69563판결)하는 바 구체적 사안마다 결론은 달라질 수 있지만 권상우는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 자백을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다.

 

한편 처분문서(處分文書)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로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문서가 처분문서가 되기도 보고문서가 되기도 한다

 




배너
배너






셀더마, 송지효 예쁨팩 완판 “역시 대세지효” [KJtimes=유병철 기자]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위한 마스크 과학을 지향하는 제닉의 셀더마가 송지효 #예쁨팩으로 선보인 ‘크리스탈 스킨 마스크’가 론칭 3주만에 초도물량을 모두 완판하는 기염을 토했다. ‘예쁨을 밀착하다’란 컨셉으로 선보여진 셀더마 크리스탈 스킨 마스크는 투명한 하이드로겔 타입으로 피부 관리 중에도, 관리 후에도 빛나는 물광 피부를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론칭과 동시에 #예쁨팩 #예쁜마스크 #인증마스크란 애칭으로 화제가 된 바있다. 여기에 송지효가 출연한 웹드라마 29gram이 조회수 1,000만을 넘기며 큰 인기를 얻자, ‘웹드라마 속 송지효 투명 마스크팩’으로 불티나게 판매가 된 것. 특히 입소문을 타면서 그 판매량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어 현재 셀더마는 초도물량 완판과 동시에 재생산에 들어간 상태이다. 셀더마 조성은 부장은 “이번 완판은 뷰티에 스타일을 입혀 항상 새로운 개념의 마스크팩을 선보여온 셀더마의 제품 전략과 K-Beauty의 새로운 멘토로 떠오르고 있는 모델 송지효 효과가 더해진 것”이라며 “현재 해외에서 판매 및 구입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는 만큼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 동남아 등 해외로까지 확대해 완판 기록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