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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할 부동산 계약 취소하고 싶어요”

[KJtimes=송윤 변호사]지난달 중순, 40대 후반의 A씨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다. 최근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는 그는 고민 끝에 방문한 것이다.

 

A씨는 B씨 소유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먼저 등기를 넘겨받고 그 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사안의 개요

A씨의 사례 경우 <민법 제109> 착오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착오 취소가 가능할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그렇지 않다면 잔금지급 지체로 계약이 해제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민법 제109>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71724 판결).

 

이 같은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를 보자. 판례에서는 단순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금마련계획을 알려 잔금지급 전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대출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그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을 매도인들에게 표시하였다거나 매수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잔금지급방법이나 계획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으로 되었다고 할 수 는 없다(대법원 19996. 3. 26. 선고 9355487 판결)’고 판시 한 바 있다.

 

토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중점이 달라 질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나(착오가 없었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사정이 존재 시) ‘대출 불가 시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부존재(입증불가)하거나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은행 등에 손쉽게 확인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특약란에 명백한 조항을 넣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경피용 BCG 백신'서 비소 검출...영아 접종 백신 [KJtimes=이지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에서 제조한 도장형(경피용) 결핵 백신의 첨부용액에서 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성이 1세 미만 영아에게 접종하는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 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제품의 출하를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후생성은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첨부용액에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회수 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했다.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의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국내에는 대체품인 피내용 BCG 백신이 공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제품을 우선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은 내년 상반기까지 40만명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 남아있다. 단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이 제한돼 있어 일부 접종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 372개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


'사의 찬미' 포스터 전격 공개...이종석, 신혜선 '애틋' [KJtimes=이지훈 기자]드라마 ‘사의찬미’ 포스터가 전격 공개됐다. 오는 27일 첫 방송되는 SBS 특집극 ‘사의찬미’(극본 조수진, 연출 박수진)는 조선 최초 소프라노 윤심덕과 그의 애인이자 천재극작가인 김우진의 일화를 그린 작품이다. 1991년 제작된 동명의 영화 ‘사의찬미’와 달리 윤심덕과 김우진의 비극적 사랑 외에도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극작가 김우진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할 것으로 알려져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았다. 화려한 캐스팅 또한 ‘사의찬미’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이종석(김우진 역), 신혜선(윤심덕 역)이 극 중심에서 비극적 사랑을 그려내는 것. 뿐만 아니라 ‘닥터스’, ‘낭만닥터 김사부’,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공동 연출한 박수진PD의 입봉작으로도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일 ‘사의찬미’ 포스터 2종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종석, 신혜선 두 주인공의 아련하고도 완벽한 어울림은 물론 드라마 ‘사의찬미’가 보여줄 진실한 사랑과 묵직한 울림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어 도무지 눈을 뗄 수 없다. 공개된 ‘사의찬미’ 2종의 포스터는 모두 극중 분위기와 시대상을 보여주듯 흑백으로 제작됐다. 먼저 첫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조민호 대표, ‘2018 대한민국 봉사 대상’ 3개 부문 어워드 동시 수상 [KJtimes=유병철 기자] 글로벌 사해 화장품 기업의 아시아 첫 지사이자 국내 직접판매업계 6위인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조민호 대표이사가 지난 7일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봉사 대상’에서 본상을 비롯해 ‘아름다운 대한국인 상’, 서울특별시 시장상’ 등 총 3개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8 대한민국 봉사 대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온 개인 및 기관, 기업, 단체 등을 선정해 매년 공적을 치하하고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0년 제정됐다. (사)한국유엔봉사단과 (사)한국국제연합봉사단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봉사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사회 봉사 부문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도 알려져 있다. 조민호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대표는 기업인으로서 그동안 아동과 청소년, 소외계층, 예술인 등을 후원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유관 기관과의 상생을 도모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마케팅 기획자이자 소통 전문가로서 사회의 구성원인 기업이 고객과 지역민, 나아가 국가를 위해 어떠한 동반성장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깊이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