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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변호사 생생토크

“매수할 부동산 계약 취소하고 싶어요”

[KJtimes=송윤 변호사]지난달 중순, 40대 후반의 A씨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다. 최근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는 그는 고민 끝에 방문한 것이다.

 

A씨는 B씨 소유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먼저 등기를 넘겨받고 그 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사안의 개요

A씨의 사례 경우 <민법 제109> 착오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착오 취소가 가능할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그렇지 않다면 잔금지급 지체로 계약이 해제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민법 제109>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71724 판결).

 

이 같은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를 보자. 판례에서는 단순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금마련계획을 알려 잔금지급 전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대출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그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을 매도인들에게 표시하였다거나 매수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잔금지급방법이나 계획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으로 되었다고 할 수 는 없다(대법원 19996. 3. 26. 선고 9355487 판결)’고 판시 한 바 있다.

 

토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중점이 달라 질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나(착오가 없었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사정이 존재 시) ‘대출 불가 시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부존재(입증불가)하거나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은행 등에 손쉽게 확인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특약란에 명백한 조항을 넣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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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수능일 중부 중심 눈 예상… 수험생 교통안전 유의 당부 [KJtimes=김봄내 기자]기상청이 23~24일 중부 중심 눈이 예상된다며 수험생 교통안전 유의를 당부했다. 수능일인 23일(목) 서쪽에서 다가오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낮까지 그 밖의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과 전라내륙, 경북서부내륙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특히 23일(목) 아침에는 서울·경기도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서해안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또한 내린 눈이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수험생들의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 바란다. 24일(금)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새벽에 경기서해안과 충청도, 전북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아침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일부 경상내륙으로 확대되겠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약 5km 상공의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고 서해상으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아 눈구름이 발달하면서 중부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24일(금) 새벽부터 아침에는 지상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르면서 내리는 눈이 그대로 쌓일 가능성이 높고 내린 눈이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니 출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