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한국경제의 핵뇌관으로 부상한 해운업과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일단 해운사의 경우 정부와 한국은행이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다소 늘어진 감이 없진 않지만 양대 국적 해운사의 자구대책 이행 여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 주도의 해운과 조선업 구조조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산업·기업 구조조정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해운과 조선 등 경기 민감 업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는 현대상선에 대해 내년 새롭게 출범하는 해운동맹 ‘디얼라이언스’ 가입을 측면 지원키로 했다.
재무구조 개선과 지분구조 개편도 추진된다. 한진해운 역시 현대상선과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자구계획이 실패할 경우 채권단이 원칙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양대 국적 해운사의 운명이 자구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셈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해운업은 기업 스스로의 자구와 채무조정 노력을 지원하되 정상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추진계획 핵심은 우선 현대상선의 해운동맹 가입이 첫 단추다. 현대상선은 채권단이 자율협약 개시의 조건으로 제시한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용선료 인하, 글로벌 해운동맹 가입 등 자구안 중에서 채무재조정과 용선료 인하는 마무리한 상태다. 때문에 제3해운동맹인 ‘디얼라이언스’ 가입만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가 이 부분을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어서 현대상선이 이달 중 ‘디얼라이언스’ 회원사의 동의서를 확보하면 이미 결의된 채권단의 자율협약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이 가동될 수 있다.
한진해운은 이미 해운동맹에 가입한 상태다. 따라서 채권단 조건부 자율협약이 개시됐다. 정부는 22개 선주사와 진행 중인 용선료 협상 등 정상화 방안 추진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진해운에게는 유동성 확보가 사실상 경영정상화로 가는 첫 출발점이다. 한진해운은 총 4568억원의 사채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성사시켜야 하는 당면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진해운의 경우 소유주가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유동성은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라는 원칙을 정했다. 정부가 유동성 확보에 소유주를 거론하며 자체적인 해결을 주문한 것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대주주의 사재출연 등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처럼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 완료해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전문 경영, 안정적 영업기반 마련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특징은 철저한 자구노력에 의한 기업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계획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구조조정 계획도 담았다. 국책은행의 인력과 조직을 쇄신하겠다는 게 골자다. 쇄신안에는 성과주의 도입과 인력, 조직 축소안, 임직원의 유관기관 취업 제한 등이 핵심으로 담겼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안에 대해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철저한 원인 규명이 선행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책은행 전반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한국경제 주요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나 선제적 구조조정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