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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노트

[시크릿노트]‘주택 관리’ 가계부채 해법 찾기…잘 될까

“오히려 폭탄돌리기가 될 수 있다” 지적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은 내놨다. 가계부채의 뇌관인 주택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핵심 골자다. 가계부채는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1257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이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것은 이미 분양과열이 한바탕 지나간 상황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볼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부동산 경기를 죽여 내수가 얼어붙으며 가뜩이나 산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폭탄돌리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지난 25일 주택공급시장 관리와 함께 집단대출·상호금융권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다.


우선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한 주택공급 축소가 담겼다. 주택공급 관리를 위해 올해 LH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의 58% 수준으로 감축하는 한편 주택시장 수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H공공택지 공급물량 조절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내년 물량도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대비 추가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특히 분양시장 영향이 큰 수도권·분양주택용지가 핵심 감축안에 포함됐다. 또한 사업계획승인 전에도 신청을 받고 있는 PF대출 보증의 신청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신청토록 조정키로 했다. 이는 다음달 1일 신청하는 HUG PF대출 보증부터 적용된다.


미분양, 인허가물량, 청약경쟁률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초과공급이 우려되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 택지매입 전 HUG 예비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보증발급 제한된다.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HUG)의 중도금보증을 부분보증(90%)으로 운영하고 오는 10월부터 은행의 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를 유도한다. 주택금융공사, HUG의 중도금 1인당 보증건수 한도도 두 기관을 합쳐 최대 2(기존 최대 4)으로 축소한다.


이 같은 공급 조절과 함께 은행의 집단대출 위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집단대출 차주에 대한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한다. 다만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한 탓인지, 분양권 전매제한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올해 집단대출을 규제하지 않지만 분양 자체를 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집단대출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 은행에서 심사 강화 등을 다각도로 하면 이번 제도가 상당한 효과 있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분할상환의 질적 구조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잔금대출시 금리 우대를 통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 신상품(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상호금융권대출에 대한 관리 방안도 담겼다. 올해 하반기 내 상호금융권의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및 분할상환 유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을 두고 업계와 시장에선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것은 이미 분양과열이 한바탕 지나간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미약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조선, 해운, 철강 등 주력 산업이 업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까지 냉각되면 오히려 폭탄돌리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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