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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족사

대법원 “이해승 일제 후작,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정당”

[KJtimes=장우호 기자]대법원이 일제에서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이 낸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해승은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받은 후작 작위를 광복될 때까지 유지했다. 또 1911년 1월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16만8000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1912년에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이어 1937년 조선총독부 전시통제기구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평의원을 지냈다. 이 조직이 확대개편된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도 평의원을 맡았다.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11월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09년 5월 이해승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20세 남짓인 이해승이 한일합병에 기여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한일합병의 공으로 후작 작위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환수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과 반민족행위규명법의 해당 조항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해 개정했다. 부칙 조항으로 “개정 전 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도 개정된 경우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달았다.

이 회장 측은 2심 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 이후 개정된 조항을 부칙을 통해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소급입법"이라며 "개정되기 전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개정된 조항을 적용해 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모두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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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구스 80% 할인해요" 블랙프라이데이 노린 사기 접수 급증 [KJtimes=이지훈 기자]서울시는 미국의 최대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넷째 주 금요일) 시기에 맞춰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려는 국내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가짜사이트들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최근 일주일(기간) 동안 해외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했으나 사기로 의심된다는 소비자피해가 10건 이상 접수된 상황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한 피해소비자 대부분이 신용카드 결제를 한 상태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해당 카드사에 피해처리를 요청한 상황이나, 카드사에서는 물품이 배송될 가능성이 있어 해외 카드사 규정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일정 기간(15~30일)이 경과되어야 정식으로 접수해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현재, 사기의심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직접적인 사이트 폐쇄가 불가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결제 후 사이트를 확인 해 보니 고객센터 연락처가 없고, 구매 당시 달러로 표시되어 있었으




경산서 압독국 시대 왕릉급 목관묘 발견...보존처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KJtimes=이지훈 기자]2천년 전 경북 경산 일대를 지배한 압독국(押督國) 시대의 왕릉급 목관묘(木棺墓·나무널무덤)가 발견됐다. 이 무덤은 기원 전후에 한반도 남부에서 유행한 통나무 목관묘로, 규모나 부장 유물이 동시대 다른 무덤을 압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덤을 둘러본 전문가들은 이 목관묘가 창원 다호리 1호 목관묘와 경주 조양동 38호 목관묘의 중간 단계 무덤으로, 경산 압량면 일대에 있었던 고대 소국인 압독국의 왕이 묻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왕릉 여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성림문화재연구원은 경산하양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하양읍 도리리 115-5번지 일원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해 압독국 시대 왕릉급 무덤을 포함한 목관묘 2기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왕릉급 무덤으로 지목된 6호 목관묘는 참나무로 제작됐다. 이 무덤은 동서 방향으로 놓였으며, 전체적으로는 ㅍ자 형태다. 통나무를 파서 시신을 안치하고, 길쭉한 나무 판재를 사방에 세웠다. 가로는 약 80㎝, 세로는 280㎝인 직사각형이다. 목관 안에서는 피장자의 두개골과 치아, 팔뼈, 정강이뼈가 일부 확인됐다. 고대 목관묘에서 인골이 출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