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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노트

[시크릿노트]‘한숨 돌린’ 이재용,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영장 재청구 가능성 배제 못해…법정 구속 가능성도 존재

[KJtimes=김봄내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숨을 돌렸다.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아직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신병 상태가 구속이 아닌 불구속 상태인 것만 다들 뿐이다.


사실 이 부회장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를 비롯한 그룹 수뇌부가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는 게 기정사실이어서 적어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특검은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승마협회장을 맡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는 특검이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다. 구속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들 삼성의 수뇌부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수년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삼성도 이 같은 우려를 지우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재용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돼 일단 다행이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지난주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삼성은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린 상황이라 기업 활동과 관련한 다른 사안에도 집중할 여력이 생긴 것 사실이라며 수사·재판과 기업 활동을 병행해 원활히 풀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국민들의 시선과 여론이 그것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일제히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


시민단체 나눔문화는 성명을 통해 이재용 불구속 수사는 면죄부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국민은 재벌을 처벌하면 한국이 망한다는 말에 속지 않는다. 재벌의 부정·특혜·독점을 척결해야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열린다고 주장했다.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고 사법부가 돈이 실력임을 입증했다면서 이미 범죄혐의에 대해 말을 바꾸고 위증까지 드러난 이재용에게 아예 삼성이라는 거대 조직을 총동원해 증거인멸을 하도록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사법부에서도 삼성 장학생들이 맹활약하고 있음이 입증됐다고 비판하면서 재벌은 선출되지 않는 세습권력이고 이들이 정치권력을 좌우하고 있으며 재벌체제 해체와 총수 구속은 촛불 혁명의 가장 절실한 요구가 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단체가 특검을 향해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국민 여론이 이들 단체의 요구와 함께 할 경우 사법부에서도 이를 외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삼성과 이 부회장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모습이다. 그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뒤 곧장 사무실로 출근하는 강행군을 한 게 그 실례다. 이 같은 그의 행보는 몇 가지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국내는 물론 특히 해외의 투자자나 관계사에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예컨대 특검 수사와 기소라는 긴박한 위기 상황 앞에서도 경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그의 경영에 대한 강한 애착과 집념을 드러내는 것이자 총수의 검찰 수사라는 비상상황에서도 글로벌 기업, 삼성의 경영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란 얘기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일종의 체력 과시를 통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건강을 구실로 여론의 동정이나 선처를 요구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게 있다. 재벌 총수에 대한 검찰수사 때면 자주 봐왔던 휠체어 탄 회장님의 모습을 연출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철야 조사가 아니더라도 검찰 조사 뒤에는 스트레스와 심신의 에너지 소모가 매우 크다는 상식에 비춰볼 때 이 부회장이 영장 기각 후 출근한 것은 이례적인 모습이다. 게다가 앞서 지난 13일 특검에 소환돼 22시간의 밤샘 조사를 마치고 나온 후에도 귀가하는 대신 서울 서초동의 사무실로 곧장 출근한 바 있다.


일단 보여지고 있는 이 부회장의 현재 상황은 한 고비를 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만간 강한 비판이 쏟아지는 여론과 마주할 공산이 크다. 게다가 특검은 그의 구속영장 재청구, 불구속 수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자료 및 법리 검토를 지속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만일 이 부회장 구속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잃게 되는 것은 많다. 일단 경영권 승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또 해외부패방지법에 적용될 경우 미국 등 해외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을 배제할 없다. 이 같은 것은 그가 삼성을 장악하는데 분명 악재다. 때문에 이런 난국을 그와 삼성이 어떻게 뚫고 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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