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재명, 시계공장서 대선출마 선언 "재벌체제 해체할 유일한 사람이다"

[KJtimes=김봄내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오전 과거 소년공 시절 일했던 경기도 성남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과거의 어둠과 절망을 걷어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대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으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 공정경제질서 회복, 임금인상 및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확대,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선순환과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시대 최고권력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법 위의 삼성족벌체제를 누가 해체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득권과 금기에 끊임없이 도전해 승리했고 재벌과 아무 연고도 이해관계도 없는 저야말로 재벌체제 해체로 공정경제를 만들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수에 불과한 초고소득 기업과 개인에 합당한 증세로 국민복지를 확대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성장한다""저는 국가예산 400조의 7%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 명에게 기본소득을 1백만 원씩 지급하고,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할 것이다. 지역화폐(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내년부터 즉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익중심 자주적 균형외교'를 강조한 뒤 "한미관계는 발전시키되 과도한 미군주둔비 증액요구에는 축소요구로 맞서고, 경제를 해치고 안보에 도움 안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철회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자주국방의 길로 가야 하며, 위안부 합의는 애초부터 무효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종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드 배치는 잘못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트럼프, 시진핑, 아베, 푸틴 등 자국 중심주의의 '강한 지도자'들이 둘러싼 한반도에선 강단과 주체성이 분명한 지도자만이 원칙과 국익을 지킬 수 있다. 자주·평화·국익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실천으로 한반도를 동북아 평화촉진자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치개혁과 관련, "촛불민심 대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확대하고,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표의 등가성을 위해 비례대표제를 수정해야 한다""언론과 검찰,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으로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역사상 가장 청렴강직한 대통령', '약자를 위한 대통령', '친일독재 부패를 청산한 첫 대통령', '금기와 불의와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청산과 관련, "친일매국세력이 쿠데타, 광주학살, 6·29 선언으로 얼굴만 바꿔 이 나라를 계속 지배해온 악순환을 고리를 끊고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19 영향 커" 디지털화로 변화하는 보험업계
[KJtimes김지아 기자]경제 전반에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고, 대세 흐름이라는 호의적인 평가도 있다.이같은 코로나발(發)디지털화 시대를 맞으면서 일각에서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금융권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은행이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로, 보험사는 '헬스케어 금융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거 정비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사의 플랫폼 발전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업무 범위 제한 및 자회사 투자 규제 등을 합리화하겠다는 게 핵심. 앞으론 은행이 플랫폼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금융사는 핀테크 기업과 달리 '금산분리 원칙' 등에 따라 고유한 업무가 아닌 다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보험 업계를 위한 규제 완화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상 보험사의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에 근거한 상담 및 조언이나 일상적 건강습관 개선을 제안하는 것도 할 수 없기 때문

[현장+] SM그룹, 박차가하는 계열사들의 광폭행보…‘우오현號’는 순항
[KJtimes=김봄내 기자] SM그룹 ‘우오현號’가 경기침체 속에서도 순항하고 있어 그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그 비결의 핵심은 계열사들의 광폭 행보로 귀결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7일 SM그룹 제조부문 계열사인 남선알미늄은 2차 테스트를 통해 커튼월 고정창, 프로젝트창을 추가로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지난 7월 국내 처음으로 내‧외측 양면 시험을 통과한 알루미늄 방화용 이중창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커튼월은 건축 용어로 ‘비내력 칸막이벽’이라고 불리는 건축 방식이다. 건축물 외관을 유리로 디자인해 현대적인 느낌의 백화점이나 지식산업센터 등 고층 건물에 많이 활용되는 추세다. 남선알미늄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될 제품들은 개정된 건축법에 맞춰 방화창 기준인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테스트(건축자재시험연구원유리구획 부분 내화시험)를 내‧외측 모두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창호 분야에서 중요한 지표인 열관류율(낮으면 낮을수록 우수) 테스트에서도 우수한 값으로 통과했다”며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도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특히 이번 방화테스트 진행 과정에서 적용된 제품 사이즈는 2mX2m(가로x

[탄소중립+] 유럽의회 총회, 산림 바이오매스 감축...재생에너지 비중↑
[KJtimes=정소영 기자]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제적인 반발에 직면한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을 감축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14일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고, 단계적 감축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RED III)을 총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45%로 올렸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RED III의 바이오매스 관련 변화는 지난 5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안을 기초로 한다. 환경위는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PWB)’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이것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PWB는 벌채나 자연적인 이유로 숲에서 수확·수집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원목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유사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국내 산림이 공공연하게 벌채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PWB를 EU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평균 이용량에 상한을 둬 단계적 감축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