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근혜 구속 여부 30일 결정...강부영 판사 심리

[KJtimes=김봄내 기자]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10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한다.

 

하지만 당사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굳이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을 거쳤다.

 

창원지법에 근무할 때 공보 업무를 맡아 정무적인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이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코로나라이프] "코로나보다, 감염병 더 조심" 폭우·홍수지역 감염병 발생 주의
[KJtimes=김지아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역별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과 침수 등 수해 발생에 따라, 위생환경이 취약해지고 모기 등 매개체가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해 청장 주재로 7월 17일 오전 '호우대비 긴급감염병 현황점검' 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간염, 장관감염증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 조성으로 인한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일본뇌염), △오염된 물 등에 직접 노출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안과 질환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의 작업 시에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지자체에는 모기 등 매개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방제를 요청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장티푸


[탄소중립+] 한국산업은행, 화석연료 산업 투자 '그린워싱' 논란…허울뿐인 '적도원칙' 가입
[KJtimes=정소영 기자] 전 세계가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호주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자금을 회수하라는 기후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 호주의 주요 에너지 기업이 추진 중인 호주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에 현지 인허가 이슈, 호주 국회의 신규 가스전 배출량 규제 강화 등 장애물이 잇따라 등장하며 난관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가스전 개발에 핵심이 되는 설비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8일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8개 국제 기후환경단체는 이슈 브리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발간해 바로사 가스전 생산 설비인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이하 FPSO) 건조에 금융을 제공한 9개 금융기관을 공개하고, 해당 시설에 투자된 1조 3000억원 가량(11억 5000만달러)의 자금 마련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회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이들 금융기관 대부분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협의체를 가입한 것이 신규 가스전 개발에 어긋나며, 인허가 미취득인 현 상황에서 금융약정상 자금 회수가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