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으로 평가받는다.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다 2012년 9월 20일 국회 야당 몫으로 선출된 김 헌재소장 지명자는 그동안 주요 사건들의 처리 과정에서 동료 재판관에 비해 도드라진 소신을 밝혀 주목받았다. 상대적으로 소수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분류된다.
김 지명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홀로 정당 해산에 반대했다.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혼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간통죄 처벌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는 간통죄 처벌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하면서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소탈하지만, 강단 있고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는 법관으로 통한다. 사회적 약자나 취약 계층의 인권 보호 등에 관심이 많고 역사적 소명의식도 강조한다는 평가다.
후배 법조인들과 격이 없이 어울리면서 소탈한 모습을 보이고 배려, 경청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