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우호 기자]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13일 법률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검토 예정인 법률개정안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 개인정보 관련 보호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4개 단체는 빅데이터 시대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반대의견을 통해 “우리 국민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한 불안함을 갖고 있다”며 “기업들이 정보주체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 판매로 이득을 보는 것은 빅데이터 시대 올바른 데이터 생태계와 건전한 기업 문화 수립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법안들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개인정보 보호 완화와 같은 내용을 표방하고 있다”며 “(개정)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일자리 창출에 구체적인 효과가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련 부처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기관에서 반대나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특위가 무리하게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방안 관련 공약으로 △목적 외 이용 규제 및 로직 설명 요구권리, 프로파일링 거부권, 생체정보는 민감정보 특별 보호 △개인정보 유상판매에 대한 정보주체 알권리와 동의권을 보장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재검토 등을 내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