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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희정 충남지사, 연방제 정부 위해 지방정부 재편 논의 필요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 내 예측 가능한 개헌 추진" 힘 보태

 

[kjtimes=견재수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가 연방제 정부를 위한 지방정부의 재편 논의를 제안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임기 내 예측 가능한 개헌 추진을 거론했는데, 안 지사의 제안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지 국회의 움직임도 눈길을 끌고 있다.

 

안 지사는 21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중부권 정책협의회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로 가려면 현재의 광역정부가 실질적인 광역지방정부가 되기 위한 통합·발전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가 제안한 광역지방정부 구상은 기존처럼 시·도로 나뉜 광역자치단체를 2~3개씩 묶어 광역지방정부로 재편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규모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단위를 충족시키는 인구 500만명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안 지사가 제시한 통합 방식은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역사성과 주민 의견이 고려된다.

 

안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제안했다지방 자치단체도 연방제 정부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재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개헌 논의에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향한 지방정부 개편방안, 광역정부의 명실상부한 지방 정부화 전략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안 지사의 이 같은 제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 내 행보와 연관성이 있다.


정 의장은 지난 13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자리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개헌의 방향을 '분권화'로 정리했다.


이어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좀 더 이양하는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분권이 될 것"이라며 "그 권력구조를 대통령제로 하느냐, 분권형 대통령제로 한냐, 내각제로 하느냐는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각 정파가 합의를 이루면 종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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