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더불어민주당, 한명숙 출소에 "사법정의 바로 서는 나라 만들 것"

[KJtimes=김봄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만기 출소와 관련해 "향후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억울한 옥살이에서도 오로지 정권교체만을 염원한 한 전 총리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 추모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를 향해 이명박정권 하에서 정치보복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1차 곽영욱 재판 실패 후 박근혜 정권하에서 기어이 징역 2년이라는 선고로 피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 온 한 전 총리의 석방에 먼저 죄송함과 미안함부터 전한다""일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한 2번째 재판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더불어 잘못된 재판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라며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라고 말했다.

 

 

 

 








[관전포인트] ′KCC오토′ 수상한 거래내역 포착한 국세청…′세무조사 착수′ 파장 어디까지
[KJtimes김지아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KCC오토에 대한 탈세 의혹 등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 한 언론의 보도를 시작으로 이같은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사실이 알려졌다. 수입차 업계와국세청에 따르면, KCC오토가 일부 리스·할부금융업체(캐피탈사)와 허위 용역 계약을 맺은 부분이 조사의 중점 내용. 자세히는국세청이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해KCC오토 이상현 대표 가족이 주주로 있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인 에프엠씨파트너즈가 용역비를 빼돌렸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제보를 접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KCC오토와 에프엠씨파트너즈의 관계 및 캐피탈사와의 계약 구조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6월 기초 조사를 마친 서울국세청은 이를 과세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관할 서초세무서로 이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국세청측은 이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문제는 KCC오토에 대한 세무조사가 단순히 행정적 목적의 세금추징을 진행하는 일반 세무조사에서 끝나지 않

[코로나 라이프] 엔데믹 시대 열리며 "고액 과외선생님 바쁘다 바빠"
[KJtimes김지아 기자] 속초에서 초등학생 5학년 6학년 자매를 키우는 최씨는 요즘 고민이 크다.이웃 중에 아이들의 중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계 학습, 자연 생활을 통해서 내 아이들 만큼은 초등학교 시절 즐거운 추억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바닷가 마을로 이사를 왔지만, 코로나는 예상을 못했다. 최씨는 코로나 19로 인해 떨어진 기초 학력을 중학생이 되기 전에 보충해 주고 싶지만 주변 환경이 여의치 않은데다,보습학원이라도 보내려고 하니 학교보다 더 멀어서 재택근무를 하는 최씨가 욕심을 내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 "먼 곳으로 직접 운전을 해서 보내야 해서, 결국 과외 교사를 구하려고 했지만 주변에 대학생이 없어서 여름방학에 맟춰 서울서 대학교를 다니는 조카를 불렀다. 과외비는 각오를 하고 있다.어짜피 과외수업을 한다고 해도 각오했던 금액을 조카에게 주기로 했다" 최씨는 결국 학원보다 과외를 선택했다. 과외 수업을 진행하면 일단 두 아이 공부를 동시에 케어할수 있고 맞춤별로 체크가 된다는 게 최씨의 설명이다. 고액과외가 부담스럽지만..."학교에서도 권해주는 과외선생님 문화" 지방 대도시 학부모들의

[돋보기] 고객들에게 바짝 다가서는 ‘신협중앙회’…‘잰걸음’ 한창
[KJtimes=견재수 기자] 신협중앙회(이하 신협)가 고객들에게 바짝 다가서는 행보를 보이면서 금융권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가 하면 행복한 삶을 안내하고 있다. “이럴 땐 보이스피싱입니다” 지난 12일 신협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 및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영상에 담긴 내용은 모두 3편이다. 첫 번째 영상은 상담 내내 울리는 고객의 휴대전화에 수상함을 느껴 금융사 사칭 대출사기 피해를 예방한 ‘대출사기편’이다. 두 번째 영상은 고액 현금 인출을 요청한 고객이 인출 사유를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등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이 보여 설득 끝에 대면 편취 피해를 예방한 ‘기관(경찰)사칭편’이고 세 번째 영상은 외근 중 고객의 가게에 방문한 직원이 자녀사칭 문자로 개인신용정보를 넘겼다는 사실을 알고 신속히 계좌를 지급정지시켜 피해를 예방한 ‘자녀사칭 메신저피싱편’이다. 이번 영상에 대한 세간에서는 호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해하기 쉽고 몰입도가 높다는 게 그 이유다. 이러한 평가는 ‘신협 SNS를 통한 홍보와 조합 태블릿 모니터 상시 상영 등으로 조합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