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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세상만사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 소송 1심서 승소

[KJtimes=김봄내 기자]'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김국현 부장판사)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는 각계에서 비판 입장을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즉각 나 전 기획관에게 대기발령을 내렸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중앙징계위는 당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인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 장관 비서관과 청와대 행정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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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구스 80% 할인해요" 블랙프라이데이 노린 사기 접수 급증 [KJtimes=이지훈 기자]서울시는 미국의 최대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넷째 주 금요일) 시기에 맞춰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려는 국내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가짜사이트들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최근 일주일(기간) 동안 해외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했으나 사기로 의심된다는 소비자피해가 10건 이상 접수된 상황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한 피해소비자 대부분이 신용카드 결제를 한 상태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해당 카드사에 피해처리를 요청한 상황이나, 카드사에서는 물품이 배송될 가능성이 있어 해외 카드사 규정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일정 기간(15~30일)이 경과되어야 정식으로 접수해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현재, 사기의심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직접적인 사이트 폐쇄가 불가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결제 후 사이트를 확인 해 보니 고객센터 연락처가 없고, 구매 당시 달러로 표시되어 있었으




경산서 압독국 시대 왕릉급 목관묘 발견...보존처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KJtimes=이지훈 기자]2천년 전 경북 경산 일대를 지배한 압독국(押督國) 시대의 왕릉급 목관묘(木棺墓·나무널무덤)가 발견됐다. 이 무덤은 기원 전후에 한반도 남부에서 유행한 통나무 목관묘로, 규모나 부장 유물이 동시대 다른 무덤을 압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덤을 둘러본 전문가들은 이 목관묘가 창원 다호리 1호 목관묘와 경주 조양동 38호 목관묘의 중간 단계 무덤으로, 경산 압량면 일대에 있었던 고대 소국인 압독국의 왕이 묻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왕릉 여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성림문화재연구원은 경산하양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하양읍 도리리 115-5번지 일원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해 압독국 시대 왕릉급 무덤을 포함한 목관묘 2기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왕릉급 무덤으로 지목된 6호 목관묘는 참나무로 제작됐다. 이 무덤은 동서 방향으로 놓였으며, 전체적으로는 ㅍ자 형태다. 통나무를 파서 시신을 안치하고, 길쭉한 나무 판재를 사방에 세웠다. 가로는 약 80㎝, 세로는 280㎝인 직사각형이다. 목관 안에서는 피장자의 두개골과 치아, 팔뼈, 정강이뼈가 일부 확인됐다. 고대 목관묘에서 인골이 출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