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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세균 의장, 국회 법사위 “작심 비판”

상임위 통과된 법안 다수 계류 중인 상황 지적


[kjtimes=견재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판하는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각 상임위가 통과한 법안 다수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을 지적한 것인데, 정 의장은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가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10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진행했다. 모두발언 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정 의장은 법사위에 타 위원회 법안이 계류되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표를 통해 전달된 정 의장의 발언에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마치 상원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법을 잡아두는 것은 추악한 모습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진 뒤 일각에서는 법사위가 상원인 것처럼 법안 내용까지 간섭하거나 무작정 가로막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과 접촉 시 각별히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또한 과도한 증인채택을 막기 위한 증인 실명제취지 역시 잘 살려달라는 당부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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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수능일 중부 중심 눈 예상… 수험생 교통안전 유의 당부 [KJtimes=김봄내 기자]기상청이 23~24일 중부 중심 눈이 예상된다며 수험생 교통안전 유의를 당부했다. 수능일인 23일(목) 서쪽에서 다가오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낮까지 그 밖의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과 전라내륙, 경북서부내륙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특히 23일(목) 아침에는 서울·경기도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서해안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또한 내린 눈이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수험생들의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 바란다. 24일(금)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새벽에 경기서해안과 충청도, 전북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아침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일부 경상내륙으로 확대되겠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약 5km 상공의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고 서해상으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아 눈구름이 발달하면서 중부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24일(금) 새벽부터 아침에는 지상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르면서 내리는 눈이 그대로 쌓일 가능성이 높고 내린 눈이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니 출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