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국회 법사위 “작심 비판”

상임위 통과된 법안 다수 계류 중인 상황 지적


[kjtimes=견재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판하는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각 상임위가 통과한 법안 다수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을 지적한 것인데, 정 의장은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가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10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진행했다. 모두발언 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정 의장은 법사위에 타 위원회 법안이 계류되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표를 통해 전달된 정 의장의 발언에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마치 상원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법을 잡아두는 것은 추악한 모습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진 뒤 일각에서는 법사위가 상원인 것처럼 법안 내용까지 간섭하거나 무작정 가로막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과 접촉 시 각별히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또한 과도한 증인채택을 막기 위한 증인 실명제취지 역시 잘 살려달라는 당부도 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