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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세균 의장, 국회 법사위 “작심 비판”

상임위 통과된 법안 다수 계류 중인 상황 지적


[kjtimes=견재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판하는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각 상임위가 통과한 법안 다수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을 지적한 것인데, 정 의장은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가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10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진행했다. 모두발언 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정 의장은 법사위에 타 위원회 법안이 계류되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표를 통해 전달된 정 의장의 발언에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마치 상원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법을 잡아두는 것은 추악한 모습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진 뒤 일각에서는 법사위가 상원인 것처럼 법안 내용까지 간섭하거나 무작정 가로막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과 접촉 시 각별히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또한 과도한 증인채택을 막기 위한 증인 실명제취지 역시 잘 살려달라는 당부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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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는 끝났다” 증시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어보니 [KJtimes=김승훈 기자]“연휴는 끝났다.” 최장 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가 끝났다. 이에 따라 주식투자자들 사이에는 향후 증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면 증시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10일 유안타증권은 추석 연휴 기간 글로벌 증시가 호조를 보였고 이제 국내 증시가 이를 따라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휴 기간 주요국의 거시경제 지표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며 높아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에도 리스크 지표들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이 그 판단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신증권은 한미 양국이 지난 4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데 대해 미국이 자동차와 철강 산업의 적자문제를 협상 의제로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대부분 제조업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미국은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문제 협상에 대한 의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같은 날, 교보증권은 올해 3분기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컨센서스)가 최근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봤다.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51조5000억원으로 전주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