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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영선 의원, "박근혜정부 시절 해외은닉 재산, 수상한 면죄부"… 최순실도 포함

해외금융계좌에 총 2조5400여억원, 자진신고 후 형사처벌 면제(?)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실시한 해외은닉 재산 면제부제도로 혜택을 받은 재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9, 25400여억원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한 555명이 자진신고 후 형사처벌을 면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란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명분으로 2015101일부터 20163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다.

 

자진 신고만 하면 탈세, 해외금융계좌신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재산국외도피, 범죄은닉 수수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해주는 형사관용조치내용이 주요 골자다.


당시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 실시로 5035억원의 소득을 숨긴 429명과 21399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숨겨둔 126명에 대해 형사적 관용조치가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5035억원의 소득에 대한 1500억원 가량의 세금 추징은 있었지만 21399억원에 대한 세금 추징은 없었다.


박 의원은 숨겨진 재산을 자진 신고했다고 형사책임을 면제해 준 것은 전무후무한 일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과 4개월 전에 음성탈루소득과세를 강화하라고 기재부에 지시사항을 내려놓고 대대적인 면제부 조치를 취한 것은 정책 일관성이 없는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의 자진 신고 기간은 삼성전자가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고 미르재단에 125, K스포츠재단에 79억원을 출연한 기간과 일치한다, “역외 탈세 신고에 대해 최순실 재산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의 부정 재산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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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구스 80% 할인해요" 블랙프라이데이 노린 사기 접수 급증 [KJtimes=이지훈 기자]서울시는 미국의 최대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넷째 주 금요일) 시기에 맞춰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려는 국내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가짜사이트들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최근 일주일(기간) 동안 해외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했으나 사기로 의심된다는 소비자피해가 10건 이상 접수된 상황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한 피해소비자 대부분이 신용카드 결제를 한 상태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해당 카드사에 피해처리를 요청한 상황이나, 카드사에서는 물품이 배송될 가능성이 있어 해외 카드사 규정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일정 기간(15~30일)이 경과되어야 정식으로 접수해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현재, 사기의심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직접적인 사이트 폐쇄가 불가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결제 후 사이트를 확인 해 보니 고객센터 연락처가 없고, 구매 당시 달러로 표시되어 있었으




경산서 압독국 시대 왕릉급 목관묘 발견...보존처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KJtimes=이지훈 기자]2천년 전 경북 경산 일대를 지배한 압독국(押督國) 시대의 왕릉급 목관묘(木棺墓·나무널무덤)가 발견됐다. 이 무덤은 기원 전후에 한반도 남부에서 유행한 통나무 목관묘로, 규모나 부장 유물이 동시대 다른 무덤을 압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덤을 둘러본 전문가들은 이 목관묘가 창원 다호리 1호 목관묘와 경주 조양동 38호 목관묘의 중간 단계 무덤으로, 경산 압량면 일대에 있었던 고대 소국인 압독국의 왕이 묻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왕릉 여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성림문화재연구원은 경산하양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하양읍 도리리 115-5번지 일원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해 압독국 시대 왕릉급 무덤을 포함한 목관묘 2기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왕릉급 무덤으로 지목된 6호 목관묘는 참나무로 제작됐다. 이 무덤은 동서 방향으로 놓였으며, 전체적으로는 ㅍ자 형태다. 통나무를 파서 시신을 안치하고, 길쭉한 나무 판재를 사방에 세웠다. 가로는 약 80㎝, 세로는 280㎝인 직사각형이다. 목관 안에서는 피장자의 두개골과 치아, 팔뼈, 정강이뼈가 일부 확인됐다. 고대 목관묘에서 인골이 출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