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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與‧野 기재위 국감서 "다스 특혜vs문 정부 공무원 증원“ 공방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마지막 날인 31, 여당과 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장에서 다스 특혜와 문재인정부의 포플리즘 정책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최근 재조명 되고 있는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 여당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수출입은행 자료를 보면 다스의 12차 평가점수가 60.7점으로 나오는데 원래 3차 평가 대상 기업 기준(60)에 미달하는 59.7점으로, 애초 선정대상이 아니었다, “기술개발 수상인증 실적 평가에서 다스의 수상실적은 2건으로 1점을 받아야 하지만 평가포엔 2점으로 기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스의 수상실적 2건인 '일억 불 수출탑''경영품질대상 품질경영 부문 대상'도 경영 부분 관련 수상으로, 기술개발 실적하고는 관련이 없다""수출입은행이 서류 조작을 눈감아주고 방조한 것으로, 선정과정에 '검은 손'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스가 자격 미달임에도 히든 챔피언에 선정된 점을 들어 특혜를 받는 것이 아나냐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영선 의원도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다스에 대출 금리 면에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과 동시에 “100억원 이상 수출 관련 대출 이율을 봤을 때 다른 기업들은 최고 4.8%까지 이율이 적용됐는데 다스만 4.0%로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류를 조작한 것과 적용 이율 등 두 가지 건을 감사 의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격에 나선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 재원에 대한 기재부 자료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공무원 증권으로 매년 20조원의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그리스의 경우 공무원을 늘리다 경제 위기가 오니까 공무원 50%를 줄였는데 계약직이어서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174000명의 공무원 증원 계획을 세웠지만 재정 투입요소 등 추계 자료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에 중장기 재정전망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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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서 압독국 시대 왕릉급 목관묘 발견...보존처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KJtimes=이지훈 기자]2천년 전 경북 경산 일대를 지배한 압독국(押督國) 시대의 왕릉급 목관묘(木棺墓·나무널무덤)가 발견됐다. 이 무덤은 기원 전후에 한반도 남부에서 유행한 통나무 목관묘로, 규모나 부장 유물이 동시대 다른 무덤을 압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덤을 둘러본 전문가들은 이 목관묘가 창원 다호리 1호 목관묘와 경주 조양동 38호 목관묘의 중간 단계 무덤으로, 경산 압량면 일대에 있었던 고대 소국인 압독국의 왕이 묻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왕릉 여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성림문화재연구원은 경산하양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하양읍 도리리 115-5번지 일원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해 압독국 시대 왕릉급 무덤을 포함한 목관묘 2기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왕릉급 무덤으로 지목된 6호 목관묘는 참나무로 제작됐다. 이 무덤은 동서 방향으로 놓였으며, 전체적으로는 ㅍ자 형태다. 통나무를 파서 시신을 안치하고, 길쭉한 나무 판재를 사방에 세웠다. 가로는 약 80㎝, 세로는 280㎝인 직사각형이다. 목관 안에서는 피장자의 두개골과 치아, 팔뼈, 정강이뼈가 일부 확인됐다. 고대 목관묘에서 인골이 출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