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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세상만사

'조두순 출소반대' 청와대 청원 20만명 넘어

[KJtimes=김봄내 기자]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조두순은 2008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예정대로라면 202012월 출소를 앞둔 상태다.

 

조두순이 피해 어린이 신체 일부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게 했는데도 재판 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이 12년으로 선고되자 당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인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동의 인원이 20만 명을 넘은 것은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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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중근 부영 회장 등 5인 검찰 고발 [KJtimes=장우호 기자]경실련은 30일 이중근 부영 회장과 부영주택 대표이사 4명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와 관련해 부실시공과 허위원가 공개를 근거로 삼았다. 경실련은 이날 이중근 회장 등을 분양가심사위원회 업무방해와 소비자 사기혐의로 고발하면서 “더 이상 건설사의 고질적인 부실시공 및 허위 분양원가 공개로 소비자는 피해보고 건설사들만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영아파트는 입주 이전부터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해 최근까지 9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실련 분석 결과 분양가도 사업비 변경으로 최초보다 세대당 평균 1억원 이상 증가했다. 부영아파트는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진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부영은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분양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영이 최초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비는 23블록 3217억원, 31블록 2119억원이었으나 6개월 후 변경승인 된 사업비는 각각 4693억원,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