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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정부, 내년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보조...1인당 최대 13만원

[KJtimes=김봄내 기자]내년에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530) 부족분을 지원한다.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는다.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등 2가지가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준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줄여준다.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1.2배를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해당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2년간 세액 공제해준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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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중근 부영 회장 등 5인 검찰 고발 [KJtimes=장우호 기자]경실련은 30일 이중근 부영 회장과 부영주택 대표이사 4명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와 관련해 부실시공과 허위원가 공개를 근거로 삼았다. 경실련은 이날 이중근 회장 등을 분양가심사위원회 업무방해와 소비자 사기혐의로 고발하면서 “더 이상 건설사의 고질적인 부실시공 및 허위 분양원가 공개로 소비자는 피해보고 건설사들만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영아파트는 입주 이전부터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해 최근까지 9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실련 분석 결과 분양가도 사업비 변경으로 최초보다 세대당 평균 1억원 이상 증가했다. 부영아파트는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진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부영은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분양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영이 최초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비는 23블록 3217억원, 31블록 2119억원이었으나 6개월 후 변경승인 된 사업비는 각각 4693억원,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