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생담당상 이런 사실 전해

[KJtimes=김현수 기자]다자간 무역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 11개국이 협정 내용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신문에 의해 전해졌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지난해 초 일본과 미국이 주도해 추진돼 왔던 것으로 목표는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캐나다를 비롯해 멕시코,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까지 12개국이 체결했다.


하지만 도중 무산 위기에 처했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게 원인이다. 그렇지만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이후 남은 나라들끼리 만이라도 TPP를 발효시키기로 뜻을 모으고 협정의 내용에 대해 재조정을 진행해 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베트남 중부도시 다낭에서 열린 TPP 추진국 각료회의 후 이런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높은 레벨에서 균형이 잡힌 합의를 이뤘으며 참가국들은 이날 중 정상회의를 열어 큰틀 합의를 정식으로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섭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 참가국들이 힘들게 큰틀 합의를 이뤘으나 미국이 빠진 만큼 당초 예상됐던 것에 비해 협정의 파급력은 크게 줄어들었다.


일례로 미국이 참가했을 때 TPP 참가국의 경제 규모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37.5%에 달했지만 12.9% 수준으로 줄었다. 무역액으로 치면 종전의 12개국 체제에서는 전세계의 25.7% 수준이었지만 14.9%로 축소됐다. 참가국 인구도 전세계의 11.3%에서 6.9%로 낮아졌다.


때문에 참가국들은 여전히 미국의 TPP 복귀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중이던 지난 6일 미국과 일본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복귀하지 않을 방침임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TPP는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니며 우리(미국)TPP보다 큰 무역을 한다면서 더 규모가 크고 방식이 복잡하지 않은 무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가국들은 당초 협정에 규정했던 500개에 달하는 규칙 중 10~20개는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동결 항목은 정상회의가 끝난 뒤 공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