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에 거센 의료계 반발…왜

정부 “원장되려면 지방근무 먼저” vs ”강제적인 수단 취해서는 안된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의료계의 아베 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시골 지역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의 수가 적은 특정 지방에 근무한 경험이 있을 때만 병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그 원인이다.


4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향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런 안을 포함한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을 확정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미우리신문은 구체적으로 의사 부족 지역에 일정 기간 근무를 한 의사에 대해 이 사실을 확인해주는 인증서를 주고 향후 병원장에 취임할 경우 이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연수를 시작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병원장 취임 시 인증서가 필요한 병원을 각 지역의 기간 병원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 지역 출신자가 대학 졸업 후에도 그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의대 입시에서 해당 지역 출신자를 우대해 선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


일본 의료계는 이런 소식을 접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제적인 수단을 취해서는 안된다 또 의사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건강보험 의무 가입자인 국민이 어디에서든 같은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의사수 편차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일본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의사 수의 지역 간 편차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됐다. 그렇지만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인구당 의사 수가 높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땅 크기에 비해 인구수가 적은 오지나 낙도 등은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수요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요미우리신문은 2014년 말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도쿄(東京), 교토(京都), 도쿠시마(德島), 고치(高知), 후쿠오카(福岡) 등에서는 300명 안팎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후쿠시마(福島), 니가타(新潟), 지바(千葉), 이바라키(茨城), 사이타마(埼玉) 등은 200명에 못 미쳐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