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내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감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은 1957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국방 기본방침’을 대신하는 문서로 2013년 당시 일본판 NSC 창설에 맞춰 아베 총리의 지시로 처음으로 마련됐으며 이 전략은 외교·안보정책의 포괄적 지침을 담고 있다.

교도통신에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 당시 약 10년간의 안보 환경을 전망하며 국가안보전략을 결정했다. 하지만 급속히 확대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한다며 신속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개정해 2019년 이후의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 책정에도 반영할 계획인데 안보전략 개정 작업은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무성, 방위성이 주도하게 된다. 안보전략에는 관련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해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 강화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방어(BMD) 등 방어 장비 확충과 기술 협력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보도를 통해 일본이 안보전략에 한반도 유사시 미·일 대응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라고 전했다. 개정 안보전략은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은 현재도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고도의 군사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안보전략이 개정될 경우 군국주의화가 더욱 노골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