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민유숙-문병호 부부, 25차례 차량 압류된 까닭은?

[KJtimes=김봄내 기자]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부부가 세금과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해 25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 후보자는 19892013년 총 5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차량을 4차례 압류당했다.

 

또 민 후보자 배우자인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은 총 4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체납해 차량을 21차례 압류당했다.

 

특히 문 전 의원은 1992년부터 1998년 사이에 그랜저 차량 1대를 20차례나 압류당했다. 납부 완료가 늦어져 19951월 압류된 차량이 35개월 뒤인 19986월에야 해지되기도 했다.

 

또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민 후보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22차례, 문 전 의원은 31차례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았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주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세금과 과태료를 상습 체납해 수십 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다""민 후보자는 최고 법관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라이프] 엔데믹 여파 일회용품 사용 많아져…정부는 "규제 필요" VS 점주들은 "반발"
[KJtime김지아 기자]서울시 고척동에 거주하는 정모씨(33세)는 주말마다 아이들과 '때아닌 미술활동'을 하고 있다.최근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생긴 일회용 그릇들을 모아뒀다가 재활용을 하는 일환인데,인터넷 블로그와 유튜브 등을 보면서 배웠던 방법으로, 올해6살과 8살 남매와 함께 다양한 미술작품을 만들고 있다. 지난주에는 플라스틱 접시에 점토를 붙여 아이들 사진을 넣고 액자를 만들었다.이번주에는 플라스틱 컵 아래에 구멍을 내고 화단의 흙을 가져와 담고 토마토 모종을 심었다.컵의 표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티커와 네임펜으로 적고 그리게 했다.만들어진 화분은 아이들의 방 창가에 두었다. "화분은 아주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이다. 그밖에 그릇이나, 납작한 도시락 용기는 아이들의 서랍이나 옷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정씨도 처음에는 배달업체나 택배업체에서 받은 박스나 그릇들을 재활용 수거날짜에 맞춰 내놓았다. 하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 등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는"다회용품이나, 일회용품 재활용 하는 것도 솔직히 귀찮고 번거롭다. 하지만 환경오염이 심각한 거 같아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결심했다"고 전


[탄소중립+] “韓, 산림 바이오매스 지위도 전면 재검토해야”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적받아온 바이오매스 발전에 유럽연합(EU)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5일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유럽 의회 환경·보건·식량안전위원회(환경위원회)는 재생에너지지침(RED II) 개정안에서 산림 바이오매스의 사용을 제한하는 권고를 채택했다. 국내 산림 바이오매스 정책과 방향이 유럽의 기준을 참고해온 것을 고려하면 국내 바이오매스 인식과 정책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개정 권고로 기존 RED II의 지속가능성 기준에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바이오매스’ 정의가 추가되고 이것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1차 바이오매스는 벌채로 숲에서 직접 수확한 원목 등의 산림 바이오매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정부 지원 아래 ‘미이용 바이오매스’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산림이 벌채되고 있다. 이번 권고 내용을 보면 ▲1차 바이오매스는 EU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포함될 수 없다 ▲재생에너지지침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목재만 바이오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