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민유숙 "동성애, 금지하고 억제한다고 해결 안 돼"

[KJtimes=김봄내 기자]민유숙(52·사법연수원 18) 대법관 후보자는 20일 동성애와 관련해 "금지하고 억제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든가 그런 입장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개인의 성적 지향은 반대하거나 금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은 동성혼에 대해 입법적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결정을 했고 이와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민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맡았던 사건의 피고인은 종교와 무관한 평화주의자라서 군 훈련을 받기는 어렵지만, 국법을 위반하고 싶지는 않으니 차라리 군 면제가 될 수 있는 실형을 받아 복역하고 싶다고 말했고, 저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실형 16개월을 선고했다"고 언급했다.

 

민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도 "병역의무 회피의 목적이거나 특정 종교에 매몰돼 있지 않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젊은이들에 대해 대체복무 등의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형제 폐지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폐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명확히 입법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현재로서는 사형제 외에는 다른 적정한 형을 생각할 수 없는 '묻지마 살인' 등 극 흉악범행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폐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효성첨단소재, 생물다양성 보전에 앞장선다
[KJtimes=김봄내 기자]효성첨단소재는 18일 국립생태원과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문화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서에는 효성첨단소재와 국립생태원이 서로 협업하여 생태환경 보전과 자연보호 문화 확산 활동들을 발굴하고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기관은 첫 협력 사업으로 전주시와 함께 ‘전주물꼬리풀’ 보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식물인 ‘전주물꼬리풀’을 전주지역에 식재하는 내용이다. 1912년 처음 발견된 전주의 지명을 따서 이름 붙여진 ‘전주물꼬리풀’은 환경파괴로 자생지가 사라져 한때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주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돼 전주에 이식하여 복원을 진행했다. 전주에 탄소섬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효성첨단소재가 복원사업에 발벗고 나선 까닭이다. 효성첨단소재 이건종 대표이사는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생물다양성 보존 및 증진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생태 복원의 최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국립생태원과 효성첨단소재가 함께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9일에는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월22일)’을 기념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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