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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세상만사

'국정원 특활비'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이유는?

[KJtimes=김봄내 기자]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 직후 풀려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에 연루돼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던 조 전 수석은 7271심의 주요 혐의 무죄 판단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이후 시작된 검찰의 국정원 수사 등에서 그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매달 500만원씩 약 5천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새로 드러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양석조 부장검사)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등에 압력을 넣어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하는 데 조 전 수석이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영장 내용에 포함했다.

 

전날 오전 1030분부터 4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의 결정 직후 검찰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 허 전 행정관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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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이중근 회장, 송도테마파크사업 ‘선제적 조치’ 나선다 [KJtimes=김봄내 기자]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이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오염 정화, 사회공헌 확대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25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열린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 공식회의에 직접 참석해 이같은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구체안을 마련하는 실시계획 협의 절차를 앞두고 사업자인 부영그룹의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을 바라는 인천시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이중근 회장은 이 자리에서 “송도테마파크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세계적 테마파크로 만들기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신 인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다만 최근 일련의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과 오해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저와 부영그룹이 송도테마파크를 제대로 건설해 반드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위락단지로 발전시킴으로써 인천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중근 회장은 “이같은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우선 몇가지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려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