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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프리랜서 권익 보호 나선다…악질기업에 철퇴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프리랜서 권익 보호에 나선다. 일부 기업이 자사의 일감을 맡은 프리랜서에게 경쟁사의 일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갑질’을 막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요미우리신문은 19일 노동기준법 등에 의해 보호받는 회사원에 비해 프리랜서는 기업과의 근로조건 협상 등에서 입지가 약하다고 소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월 중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갑질 유형을 기업들에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악질적인 기업은 적발해 제재에도 나선다.

일본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과 개인간의 노동계약 유형별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전문가회의를 열어 논의를 해왔다. 전문가회의는 경쟁사로부터 일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실제보다 보수를 부풀려 일감을 맡기는 행위, 비밀 보호를 이유로 다른 일감을 맡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 일본 공정위가 지난해 실시한 시장 실태조사 결과 프리랜서들은 "기업 측의 일방적 사정으로 추가 업무가 발생해도 당초 계약된 보수만 준다" "경쟁회사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비밀보호의무를 근거로 소송을 시사한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일본 내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정보기술(IT) 엔지니어나 통역 등의 분야에서 프리랜서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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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아이돌' 정용화 측 "편법으로 입학하려는 의도 전혀 없었다" [KJtimes=이지훈 기자]씨엔블루 정용화 측이 경희대 대학원 특혜 입학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정용화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17일 “정용화는 본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비록 소속사나 정용화 본인은 학칙을 위반하여 편법으로 입학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물의를 빚은 데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본건이 문제된 이후 대학원을 휴학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정용화는 지난 2016년 경희대 일반대학원 박사 과정에 지원해 면접을 보지 않고도 최종 합격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이하 FNC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FNC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정용화의 소속사인 FNC는 이번 경희대 대학원 박사과정 면접 논란에 대하여 먼저 사과드립니다. 최근 정용화와 저희 소속사 담당자가 정용화의 경희대 응용예술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문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참고로, 응용예술학과는 실용음악의 콘텐츠 제작능력을 연구하고 배양하기 위한 학과입니다.) 정용화는 학교 측의 수회에 걸친 적극적인 권유로 지난 2017년 1월 경희대에서 실시한 응용예술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추가모집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


심석희, 코치에 폭행 당해 선수촌 이탈 뒤 복귀...무슨 일? [KJtimes=이지훈 기자]쇼트트랙 심석희(한국체대)가 여자 대표팀 코치로부터 폭행으로 당해 선수촌을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빙상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심석희가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와 불화로 지난 16일 진천선수촌을 이탈했었다"라며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진천선수촌 방문 때 (심석희가) 훈련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며 "오늘 대표팀에 복귀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자 대표팀 코치가 심석희에게 손찌검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심석희의 페이스가 잘 올라오지 않으면서 그동안 담당 코치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손찌검을 당한 심석희도 자존심이 크게 상해 선수촌을 이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폭행으로) 직무정지를 받은 코치는 심석희를 어릴 때부터 지도해온 지도자"라며 "올림픽을 앞두고 여자 대표팀 주장인 심석희에게 많은 부담을 준 것 같다. 이 때문에 손찌검이 발생했고 심석희도 선수촌 이탈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에 대해 "대표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해당 코치를 우선 직무를 정지시켰다"라며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