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

트럼프의 '세이프가드' 승인, 北석탄 수입한 한국에 보복 조치(?)

로이터통신, “북한 석탄, 러시아 거쳐 한국과 일본으로 운반됐다” 인용 보도


[kjtimes=견재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이프가드를 승인한 것은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돼 그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로 석탄을 수출했는데 이 석탄이 다시 한국과 일본으로 운반됐다는 외신보도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북한의 외화 유치 행보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한국이 찬물을 끼얹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지난 26일 파리런던,모스코바 등 세 곳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로 수출한 석탄이 한국과 일본으로 보내졌는데 이는 유엔의 제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서구의 한 해운회사와 이 과정을 확인하고 있는 미국 보안 소식통이 비밀스런 공산주의 국가(북한)는 러시아 항구인 나호드카와 홀크스크로 세 번이나 석탄을 선적한 후 한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배에 실었다고 밝힌 내용을 전했다.

 

작년 10월 해당 화물이 일본과 한국에 각각 도착했고, 이러한 석탄 거래에 대해 미국 보안 소식통이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러시아의 나호드카 항구는 북한산 석탄 수송의 허브가 돼 가고 있다는 또 다른 소식통의 발언도 전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로이터통신의 이 같은 취재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는 “‘러시아 유엔 주재 외교 사절단이 작년 113(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엔 안보리에 전달했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는 러시아 측의 입장 전했다.

 

또 다른 매체인 인터 팍스 통신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구입하지 않았으며, 3국으로의 석탄 수송로가 아니었다라는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일단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부두에서 포착된 북한산 석탄의 최종 경유지가 한국이나 일본이었다는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진 못했으며, 석탄을 선적한 회사가 해당 석탄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 대북 관련 외교에서 코리아패싱이라는 문제가 노출된 만큼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이 보복성 조치일 수 있다는 지적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일각의 우려와 목소리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이프가드 발동은 지난 2002년 조지W부시 행정부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철강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지 16년만이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상품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을 긴급 제한하는 조치(GATT WP19/특정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

 

세이프가드 승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의 선택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고 있다. 세이프가드 발동은 국가 간 무역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매우 엄격하게 처리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세계국제무역기구(WHO)는 이러한 점 때문에 산업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해왔다. 











[증시전망]‘한국 성장세 둔화’ 예상된다고(?)
[KJtimes=김승훈 기자]한국경제의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부진해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1일 유진투자증권은 미국 경제는 1분기에 부진했던 성장세가 2분기에 반등하고 중국경제 역시 부양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발현되면서 하반기에 성장세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세계 경제는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둔화하지만 경기침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세계 경제가 침체는 아니더라도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내수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하다”며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나타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1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9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1~2월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 감소해 역성장세로 반전했고 1~2월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 증가해 둔화 기조를 이어갔다”면서 “수출 역성장에 내수 부진이 가세한 설상가상 국면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성장에 그친 지난해 3분기처럼 부진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NH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