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임금 올라도 가처분 소득 기대만큼 늘지 않는 까닭

“임금인상분의 절반가량 보험료와 세금 등으로 나가기 때문”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도 가처분 소득이 기대만큼 늘지 않자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30일 일본 내각부의 국민경제계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근로자들이 받은 급여총액에 가까운 '명목고용자보수'4년 전보다 168000억 엔 늘어났다. 반면 근로자가 손에 쥐는 가처분 소득79000억 엔 증가에 그쳤다.


이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늘어난 명목 총액의 절반 정도가 공적인 보험료와 세금으로 나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이와(大和)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연간 수입 1000만 엔인 맞벌이 부부 가구의 경우 가처분 소득이 2011년부터 2017년에 걸쳐 약 38만 엔 감소했다. 자녀수당 관련법 개정으로 12만엔, 사회보험료율 인상으로 10만엔, 소비세율 인상으로 16만 엔이 각각 줄었다. 201910월에 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되면 손에 쥐는 돈은 2020년까지 9만 엔이 추가로 감소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2025년에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1949년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단카이 세대(團塊)’가 모두 75세 이상이 돼 의료와 개호(돌봄)에 막대한 돈이 들게 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된다. 건강보험조합의 평균 요율은 20179.2%5년 만에 1% 포인트 높아졌고 연봉 600만 엔의 근로자라면 자기 부담액이 연간 3만 엔 늘어났다. 개호보험료 전국 평균도 지난 5년간 1만엔 올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또 기대만큼의 급여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서양식 주주중시 경영이 강화되면서 주주배당 증가율이 종업원 급여 증가율을 앞선 것을 꼽았다.


실제 일본 기업들은 2005년부터 주주 배당 증가율이 종헙원 급여 증가율을 앞서기 시작했다. 미즈호종합연구소에 따르면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주주 몫(주주 등 분배율)20158%2000년 이래 6%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에 종업원의 몫(노동분배율)201574%199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00년부터만 해도 9% 포인트 낮아졌다. 주주 배당 비율이 서양 수준에 근접하게 높아지는 사이 종업원에 대한 분배가 뒷전으로 밀린 결과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를 통해 기업 수익에서 차지하는 주주 배당 비율 증가분이 종업원 배당비율 증가분보다 높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일본 기업의 사내유보율도 종업원 급여 인상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고 전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