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민의당 "이재용 선고, 일반 국민 법 감정으로 납득 안돼"

[KJtimes=김봄내 기자]국민의당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약 1년 만에 석방된 것과 관련,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죄의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됐다"면서 "이는 한마디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원을 지불했다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라이프] "마스크 마저 벗어던지고 싶은 무더위" 코로나에 '폭염은 빨간불'
[KJtimes김지아 기자] #. "더위가 심해지면서 결국 얼굴에 염증이 생겼다. 하는 일이 많은 사람과 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일이라 마스크를 하루종일 착용해야 한다. 얼굴에서 흐르는 땀과 함께 작업장의 먼지가 마스크 안에서 섞이면서 피부트러블이 생겼다. 회사는 KF94 마크스 착용을 의무화 하고 일하는 곳은 너무 덥다. 여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포항시 A공장 근무자) #. "마스크를 사용하면서 더위에 일을 하려니 너무 힘들다. 코로나19가 끝나던지, 마스크를 벗던지 둘중 하나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너무 더워서 숨을 쉴수가 없을때가 많다. 과로보다 호흡곤란으로 쓰러질 것 같다" (대구시 B정비소 근무자) 예년보다 심각한 폭염이 예상되는 올 여름이지만, 코로나는 다시 심각해지는 분위기다. 하루 10만명 이상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에 마스크 착용은 어쩔수 없는 국민들의 숙제다. 하지만 외부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이동을 자주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가 가져온 마스크 착용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목선풍기, 손선풍기, 얼음물 등 다양한 여름나기 용품들이 '필수품'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스마트한 버스

[현장분석④] 중국의 북한 개입 ‘남vs북 또는 남vs북-중 연합’ 전쟁 가능성 있나
[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현재로서는 북한 내 급변 시 중국의 북한 개입 후 ‘남-북’ 간 또는 ‘한-중’ 간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중국의 북한 개입이 영토의 상실(조차, 할양 등)로 이어진 후 중국의 한반도 장악 야심에 따라 소규모 도발이 국지전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북한 개입과 영토 상실의 경우 중국의 북한 지배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부정하고 우리 권리를 강력히 주장할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에 위배가 되는 점과 중국의 북한 개입 내용들의 부당한 부분을 들어 명분을 세운 후 ‘한-중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국 북해함대는 한국 해군 총배수량의 3배 넘는다” 중국은 지난 2016년 2월 군 체계를 기존 7개 전구에서 ▲북부전구(동북 삼성, 내몽골, 산둥성) ▲동부 전구(남경-영파-복수) ▲서부 전구(신장웨이우얼) ▲남부 전구(중국 남부-해남도) ▲중부전기(베이징 중심)의 5개 전구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