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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박준영, 징역 2년6개월 확정돼 의원직 상실

[KJtimes=이지훈 기자]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주심 김신 대법관)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6개월과 추징금 31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2016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5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6개월과 추징금 31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정당이 금권에 영향을 받게 할 염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2심 판결 선고 당시는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법원은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 사건을 기소했던 서울남부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박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박 의원 측과 상의해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일단 내일까지 교도소로 나오라고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형 집행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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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동빈 숨 가쁜 해외경영<엿보기> [KJtimes=김봄내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숨 가쁜 해외경영이 재계 안팎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특히 그의 글로벌 광폭 행보는 자신만의 ‘뉴 롯데’ 이미지를 구축해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내수경영에 치중했던 부친 신격호 창업주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재계에서는 작년부터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는 신 회장의 역동적 해외경영 행보는 롯데의 해외사업 확장뿐 아니라 평창올림픽의 성공에 일조하고자 하는 그의 개인적 신념도 한몫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4일 재계와 롯데그룹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며 2세 체제를 굳힌 신 회장은 연초부터 프랑스 출장길에 올랐다. 지난 22일 파리 근교 베르사유 궁전에 열린 '프랑스 국제 비즈니스 회담'에 참석한 것이다. 신 회장은 프랑스 정부가 주최한 이 행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에두아르 필립 국무총리 등을 만났다. 그리고는 현지 투자 방안과 다음 달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07년 한국과 프랑스 간 경제 및 문화 교류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프랑스 최고 권위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오피시에’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