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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세상만사

최순실 1심 선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혐의 대부분 유죄

[KJtimes=김봄내 기자]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김세윤 부장판사)13일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우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단한 것으로,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삼성 측에서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과 같은 결론이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3자 뇌물 요구)도 유죄로 인정됐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선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그 증거능력(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부정한 것과는 달리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순실씨의 범죄 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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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동빈 숨 가쁜 해외경영<엿보기> [KJtimes=김봄내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숨 가쁜 해외경영이 재계 안팎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특히 그의 글로벌 광폭 행보는 자신만의 ‘뉴 롯데’ 이미지를 구축해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내수경영에 치중했던 부친 신격호 창업주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재계에서는 작년부터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는 신 회장의 역동적 해외경영 행보는 롯데의 해외사업 확장뿐 아니라 평창올림픽의 성공에 일조하고자 하는 그의 개인적 신념도 한몫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4일 재계와 롯데그룹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며 2세 체제를 굳힌 신 회장은 연초부터 프랑스 출장길에 올랐다. 지난 22일 파리 근교 베르사유 궁전에 열린 '프랑스 국제 비즈니스 회담'에 참석한 것이다. 신 회장은 프랑스 정부가 주최한 이 행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에두아르 필립 국무총리 등을 만났다. 그리고는 현지 투자 방안과 다음 달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07년 한국과 프랑스 간 경제 및 문화 교류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프랑스 최고 권위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오피시에’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