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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주인 모르는 사이 나무 ‘쓱싹’

‘도벌 횡행’에 긴급 피해실태조사 나서

[KJtimes=김현수 기자]국토의 3분의 2가 삼림인 일본에서 요즘 산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나무를 베어 가는 도벌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도벌이 횡행하자 정부도 지난달부터 긴급 피해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7NHK 보도에 따르면 삼나무 통나무 생산량 전국 최고인 미야자키 현에서 도벌이 잇따르고 있다. 일례로 에비하라씨 소유 산의 도벌사건과 관련 용의자 2명이 올 1월 삼림 절도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2명 모두 삼림매매 중개업자였다.


이들은 보통 산 소유주에게서 벌채권을 사들여 업자에게 전매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소유자의 허락 없이 벌채권을 팔아넘겨 100만 엔(1000만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이들의 수법은 치밀했다.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소유자가 산 소재지를 떠나 사는 산을 찾아낸 후 등기부를 열람해 산의 지번을 알아냈다. 그 다음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등기부를 통해 현지를 떠나 사는 사람의 산을 확인했다.


그런다음 가까운 곳에 친척이 사는지를 파악하고 적당한 대상이 정해지면 산의 꼭대기 쪽이나 외진 곳의 나무를 도벌했다. 톱 소리가 마을에 들리지 않고 혹시 누군가의 눈에 띄더라도 소유주가 벌목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이렇게 도벌된 통나무를 정식절차를 거쳐 벌목한 통나무와 섞어 경매에 부쳤다. 도벌한 목재가 섞여 있어도 유통과정에서는 알 수 없다는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NHK은 보도를 통해 통나무를 경매에 부칠 때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에 벌목장소와 면적만 적으면 된다며 산에서 구체적으로 몇 그루를 베었는지는 적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증명서만 보아서는 몇 그루를 베었는지 알 수 없다고 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한편 일본은 세계 유수의 목재 수입국이지만 최근 목재 가격이 오르고 중국 등 해외 수출이 늘면서 주인 몰래 나무를 베어 가는 사건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지난해 목재수출액은 326억 엔(3260억 원)으로 38년 만에 300억 엔을 넘어섰는데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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