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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탄핵정국 당시 군 촛불 무력진압 모의"

[KJtimes=김봄내 기자]군인권센터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12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당시 군 관계자들이 대통령령인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을 동원하려 했으며 이 때문에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에 반대했다고도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인 201612월과 이듬해 22차례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했고, 이에 합참이 위수령 폐지 의견을 국방부에 보고했으나 한 전 장관은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센터는 "국방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다가 탄핵이 인용된 직후인 지난해 313일 이철희 의원실에 '위수령 존치 여부에 대해 심층 연구가 필요해 용역을 맡기겠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센터는 "이 같은 사실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제보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 등은 밝힐 수가 없다"고 했다. 회의 기록도 기밀에 해당해 센터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 문자를 통해 "군인권센터의 주장과 관련하여 오늘부터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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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구자열 회장 “혁신기업 적극 지원하겠다” LS그룹, 구자열 회장 “혁신기업 적극 지원하겠다” 한국발명진흥회 제18대 회장으로 연임 [KJtimes=김봄내 기자]“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적인 발명 인재를 육성하고 지식재산을 가진 혁신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의 일성이다. 한국발명진흥회 제18대 회장으로 연임된 구 회장은 지난 3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발명과 지식재산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연임에 따라 앞으로 3년간 ‘한국발명진흥회號’를 이끌게 된다.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1973년 설립된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며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으며 올해 1월 연임되기도 한 구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과학기술위원장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특허와 신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일례로 지난 2014년부터 제17대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을 지내며 개인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사업화했다. 그런가 하면 대기업의 유휴 특허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