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천정배 "분권형은 대통령도 약속한 것. 최소한 총리추천제는 받아야"

 

[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헌정특위원장)은 대통령제 권력분산을 위해 총리추천제가 이뤄져야 하며 이 것이 문 대통령이 약속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22YTN 라디오 '출발새아침'(진행 백병규)에 출연해 "들려오는 이야기는 4년 연임제만 도입할 뿐이지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어떤 노력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작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직전 국회 헌법개정특위 '대통령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 전체회의' 자리에서 "삼권분립 속에서 협치를 모색하고 분권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 균형을 맞춰야하며,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거론했다.

 

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 권력구조는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신 바라고 생각한다""(민주평화당은)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그에 대한 최소한의 권력분산을 위해서 총리추천제를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추천제 정도를 받아야만 이번 개헌도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 조정에도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희 민주평화당은 헌정특위 차원에서 지난 2월에 총리추천제를 내놨고, 저희로서도 고심을 많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겪으면서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정말 뼛속까지 느꼈고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에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면서, 자신은 이제 내각제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이 총리추천제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대통령, 또 여당의 입장도 고려하고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점을 두루두루 고려했다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그에 대한 최소한의 권력분산을 위해 총리추천제를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지금처럼 그냥 대통령 4년 연임제다, 이런 권력구조를 내놓아서는 안 되고 적어도 최소한의 분권형, 권력분산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한다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총리추천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저는 4년 연임제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단지 국회의 총리추천제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런 권력분산의 최소한은 있으면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저희로서는 타협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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