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성과급 폐지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최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차등지급(격차) 비율을 70%에서 50%로 축소하는 성과급 지급지침을 각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차등지급률이 축소되면서 최고인 S등급을 받은 교원과 최저인 B등급을 받은 교원의 성과급 차이는 173만9천920원에서 128만8천400원으로 줄게 된다.

하지만 전교조는 성과급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가 교원 간 불필요한 경쟁을 일으켜 학교현장을 황폐화했을 뿐 아니라 교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성과급 차등지급률 격차를 축소했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 때 수준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면서 "학교현장을 바라보는 정부 눈높이가 지난 정권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교원성과급은 보수정권 동안 교원을 통제하려는 구체적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당시 성과연봉제 등 공직사회에 강요됐던 성과중심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기억한다. 이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