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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종명, 공공교통·여객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새로 도입, 건설, 개량, 신설, 확장 및 보수하는 경우, 교통약자 입장에서 이동편의를 증진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인증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임의조항이라 실제 인증 받은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 실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버스나 철도차량 등 전국의 교통수단은 56840, 역사나 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은 1562개소(버스정류장 제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은 전무하며, 인증을 받은 도로도 전국에 8, 여객시설은 97개소(버스정류장 제외)로 전체 여객시설의 6.2%에 불과했다.

 

지난 ’15128,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일정 건축물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며 ’1572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런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은, 건축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일상생활에서 연속적으로 이용하게 돼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또한 인증 의무화를 통해 이동권 및 시설접근성을 보장해야만 건축물 이용 편의가 확보될 수 있다.

 

이에 이종명 의원은 장애인등편의법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일정 건축물에 인증이 의무화된 것에 발맞춰, 공공부문의 일정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또한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명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새로 도입, 건설, 개량, 신설, 확장 및 보수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건축물만 이용하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는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이미 2년 전부터 공공부문 건축물은 인증이 의무화됐음에도,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교통약자법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시설접근성이 보장되고 사회 참여와 복지가 한층 더 증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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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 명예이사장, 재단 임대료 38억원 횡령 '덜미' [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구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 명예이사장 등이 학교건물 임대료를 횡령한 사실을 특별감사에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휘문고는 2002년부터 체육관 등 학교건물을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한 교회 예배장소로 빌려줬다. 신자가 수십 명에 불과하던 이 교회는 현재 5천명 안팎이 다니는 대형교회로 성장했다. 대신 체육관 등이 예배장소로 쓰일 때마다 야구부와 농구부는 경기 남양주시까지 이동해 훈련해야 했다. 휘문의숙은 교회로부터 매년 7천만∼1억5천만원의 건물사용료 외에 확인된 것만 2011년부터 6차례에 걸쳐 38억여원의 기탁금을 받았다. 기탁금은 학교회계에 편입되지 않고 법인명의 계좌를 통해 명예이사장 B씨와 이사 C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계좌를 새로 만든 뒤 기탁금을 받고 폐쇄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은폐했다. 휘문의숙은 요지인 휘문고 주차장 터에 7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주택관리임대업 등록을 안 한 업체에 임대관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금 21억원과 연 21억원의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만 받고 건물을 빌려주면서 긴 임대 기간을 보장하고 전대(재임대)권한까지 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