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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공공교통·여객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새로 도입, 건설, 개량, 신설, 확장 및 보수하는 경우, 교통약자 입장에서 이동편의를 증진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인증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임의조항이라 실제 인증 받은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 실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버스나 철도차량 등 전국의 교통수단은 56840, 역사나 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은 1562개소(버스정류장 제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은 전무하며, 인증을 받은 도로도 전국에 8, 여객시설은 97개소(버스정류장 제외)로 전체 여객시설의 6.2%에 불과했다.

 

지난 ’15128,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일정 건축물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며 ’1572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런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은, 건축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일상생활에서 연속적으로 이용하게 돼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또한 인증 의무화를 통해 이동권 및 시설접근성을 보장해야만 건축물 이용 편의가 확보될 수 있다.

 

이에 이종명 의원은 장애인등편의법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일정 건축물에 인증이 의무화된 것에 발맞춰, 공공부문의 일정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또한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명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새로 도입, 건설, 개량, 신설, 확장 및 보수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건축물만 이용하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는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이미 2년 전부터 공공부문 건축물은 인증이 의무화됐음에도,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교통약자법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시설접근성이 보장되고 사회 참여와 복지가 한층 더 증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스트롯 가수 김양, ‘흥’ 에 들썩이게 할 신곡 ‘흥부자’ 발매
[KJtimes=김봄내 기자]가수 김양이 오늘(30일) 흥바람나는 신곡 ‘흥부자’ 를 발매했다. ‘김양'은 MBC 합창단에서 활동을 하다 선배가수 '송대관'의 지원사격으로 2008년에 "우지마라"로 데뷔하며 트로트계에 이름을 알렸고 이후, ‘웃어야지’, ‘당신믿어요’, ‘연분’, ‘회초리’ 주옥같은 곡들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tv 조선 ‘미스트롯’ 에 출연하여, 트로트의 진수를 선보인 바 있다. 흥부자는 연분 이후로 2년만에 선보이는 김양표 복고 트로트이다. 마치 행진곡을 연상시키는 마칭밴드사운드로 곡을 포문을 연다. 그 후 청량감있는 보컬, 신나는 드럼비트, 기타 사운드, 보컬 사이의 경쾌한 브라스 세션은 하나가 되어, 누구에게나, 절로 어깨춤을 들썩이게 한다. 이 전까지 주로 애조 있는 보컬이였던 그녀가 새롭게 시도하는 밝은 보컬은 듣는이에게 신선하게 다가온다. ‘흥부자 부자 흥부자가 왔어요, 한번뿐인 인생길에 놀다갑시다’ 의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는 누구나 한번 들으면 외울 정도로 대중적이며, 코러스 ‘김현아’, 기타 ‘이태욱’, 리얼브라스 등 국내 최고의 세션맨들이 함께했다. 오늘 발매된 김양의 흥부자는 소리바다를 비롯한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