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병훈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화재 진압에 방해되면 제거

소방관의 정당한 소방활동 보장…화재현장 긴박한 상황 우선 고려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차 또는 정차해 있는 차량과 물건을 강제로 처분할 때 파손을 포함하고 강제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소방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활동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조치, 소방활동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련의 화재를 겪으면서 그 중 화재현장에서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처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차량의 통행과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 소방관이 물건 등의 파손에 따른 향후 소송부담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강제처분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잦다.

 

실제로 소방차량이 불법 주정차 등을 이유로 시간 내에 화재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가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지만, 지난 3년간(2015~2017) 소방기본법25조에 근거한 강제처분으로 인해 발생된 물적 대민피해 사례는 서울시에서의 단 4건에 불과하다.

 

반면, 비슷한 기간에(2015~2017. 11.) 소방활동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건수는 국가나 시·도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18, 소방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6건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됐고, 소방당국이 앞으로 강제처분을 대비한 손실보상의 구체적 절차와 강제처분 지침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는 피소에 대한 두려움은 절차와 지침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촌각을 다투는 현장에서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방기본법 대표발의 배경을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영호·김정우·박정·박찬대·신창현·안규백·인재근·임종성·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한국테크놀로지, 대우조선해양건설 인수 작업 “성공적 마무리”
한국테크놀로지(053590)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인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사모펀드 ‘키스톤PE’와 주식 매매계약을 통해 디에스씨밸류하이1호 주식회사(이하 디에스씨밸류하이)의 지분 50% 및 경영권을 사들인 바 있다. 디에스씨밸류하이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지분 99.2%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테크놀로지 출신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 사내이사 과반과 디에스씨밸류하이 사내이사 3인 중 2인을 채워 이사회 의결권 및 경영권도 확보했다. 당초 152억 5000만원의 자금을 투입해 디에스씨밸류하이 지분 100% 보유하려던 계획에서 87억 5000만원의 자금만 투입해 디에스씨밸류하이 지분 50%를 매입해 경영권을 확보한 셈이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디에스씨밸류하이 50% 지분 매입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한 상태”라며, “남은 50%는, 계약 상대방인 인터불스의 경영권이 양도되는 과정 중에 있어 거래 상대방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상대측의 경영권 이전이 완성되거나 신·구 경영진이 합의가 되면 나머지 50%의 지분 매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1분기부터 한국테크놀

미스트롯 가수 김양, ‘흥’ 에 들썩이게 할 신곡 ‘흥부자’ 발매
[KJtimes=김봄내 기자]가수 김양이 오늘(30일) 흥바람나는 신곡 ‘흥부자’ 를 발매했다. ‘김양'은 MBC 합창단에서 활동을 하다 선배가수 '송대관'의 지원사격으로 2008년에 "우지마라"로 데뷔하며 트로트계에 이름을 알렸고 이후, ‘웃어야지’, ‘당신믿어요’, ‘연분’, ‘회초리’ 주옥같은 곡들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tv 조선 ‘미스트롯’ 에 출연하여, 트로트의 진수를 선보인 바 있다. 흥부자는 연분 이후로 2년만에 선보이는 김양표 복고 트로트이다. 마치 행진곡을 연상시키는 마칭밴드사운드로 곡을 포문을 연다. 그 후 청량감있는 보컬, 신나는 드럼비트, 기타 사운드, 보컬 사이의 경쾌한 브라스 세션은 하나가 되어, 누구에게나, 절로 어깨춤을 들썩이게 한다. 이 전까지 주로 애조 있는 보컬이였던 그녀가 새롭게 시도하는 밝은 보컬은 듣는이에게 신선하게 다가온다. ‘흥부자 부자 흥부자가 왔어요, 한번뿐인 인생길에 놀다갑시다’ 의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는 누구나 한번 들으면 외울 정도로 대중적이며, 코러스 ‘김현아’, 기타 ‘이태욱’, 리얼브라스 등 국내 최고의 세션맨들이 함께했다. 오늘 발매된 김양의 흥부자는 소리바다를 비롯한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