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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병훈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화재 진압에 방해되면 제거

소방관의 정당한 소방활동 보장…화재현장 긴박한 상황 우선 고려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차 또는 정차해 있는 차량과 물건을 강제로 처분할 때 파손을 포함하고 강제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소방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활동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조치, 소방활동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련의 화재를 겪으면서 그 중 화재현장에서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처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차량의 통행과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 소방관이 물건 등의 파손에 따른 향후 소송부담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강제처분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잦다.

 

실제로 소방차량이 불법 주정차 등을 이유로 시간 내에 화재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가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지만, 지난 3년간(2015~2017) 소방기본법25조에 근거한 강제처분으로 인해 발생된 물적 대민피해 사례는 서울시에서의 단 4건에 불과하다.

 

반면, 비슷한 기간에(2015~2017. 11.) 소방활동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건수는 국가나 시·도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18, 소방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6건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됐고, 소방당국이 앞으로 강제처분을 대비한 손실보상의 구체적 절차와 강제처분 지침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는 피소에 대한 두려움은 절차와 지침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촌각을 다투는 현장에서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방기본법 대표발의 배경을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영호·김정우·박정·박찬대·신창현·안규백·인재근·임종성·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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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소현, 뮤지컬 ‘명성황후’ 명품 열연 펼쳐 호평 [kjtimes=최태우 기자] 뮤지컬 ‘명성황후’에 출연한 배우 김소현이 명품 열연을 펼쳤다는 호평을 얻었다. 김소현은 조선 제 26대 왕 고종의 왕비이자 대한제국의 첫 황후였던 명성황후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대형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에서 시대의 흐름을 읽는 총명함을 지닌 정치가이자 남편인 고종과 아들인 세자의 안위를 지극하게 보살피는 ‘명성황후’ 역을 맡았다. 뮤지컬 ‘팬텀’, ‘엘리자벳’, ‘마리 앙투아네트’ 등에 출연해 실력파 배우로 잘 알려진 김소현은 디테일한 감정연기를 더해 한 인간으로서의 명성황후를 잘 담아내 작품의 몰입도를 높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명성황후에 대한 동영상부터 책, 그 시대 생활상, 외국인 공사가 쓴 개인 일기 속기록까지 살펴보는 등 김소현은 작품에 대한 열정을 보였으며 연습 시에도 눈물을 흘리며 실제 공연을 방불케 할 정도로 명성황후 역에 완벽히 몰입한 모습을 보였다.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뛰어넘어 2015년 첫 도전한 명성황후가 카리스마 넘쳤다면, 2018년 명성황후는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다 입체적인 인물로 열연을 펼친 김소현은 완벽한 무대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는 평이다. 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