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국세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 강남 4구 등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의 아파트 등 거래 분석 과정에서 수백 건의 추가 탈세 혐의를 파악해 조사를 벌이고 있어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한 5차 추가 세무조사여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 정한 1300여 명 외에 추가로 증여세 탈루 등 혐의가 포착된 사람들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추가 조사 대상의 정확한 규모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지만 부동산업계 일각에선 이번 추가 조사 대상도 이전과 비슷한 200∼300명 내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관측은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계속된 조사 규모 등에 기인하고 있다.
무엇보다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이번 세무조사가 최근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개포 재건축 아파트를 향할까 여부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이들 지역의 증여세 탈루 등 불법 투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유는 부동산 규제로 중도금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30세 미만 당첨자가 속출하자 일각에서는 이들이 ‘금수저 청약자’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있다. 국세청은 일단 국토교통부로부터 투기 의심 사례를 통보받으면 이들을 상대로 증여세 탈루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총 1375명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왔고 이 중 779명은 이미 세금을 추징했다. 지난해 8월 1차 조사 때는 286명이 탈세 혐의가 확인돼 조사 대상이 됐다.
이어 9월 2차 조사 때는 강남 재건축 취득자 등 302명이 추가됐으며 3차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강남 재건축 취득자, 다운계약 등 255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532명이 무더기로 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한편 지금까지 국세청이 공개한 탈세 사례를 보면 지능적인 탈세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 대기업 임원, 병원장, 변호사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 등이 다수 적발돼 눈길을 끌었다.
일례로 현재 공직에 있는 60대 남성 A씨는 음식점을 하는 아들에게 상가 건물의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대주고 수억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세금을 추징당했다. 아들이 음식점의 매출을 빼돌려 상가 건물 취득에 사용한 사실도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함께 드러났다.
대기업 임원인 60대 남성 B씨는 두 아들에게 강남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대금을 몰래 지원했다. 한 번에 너무 큰돈이 옮겨가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매매 대금 중 일부는 숙부에게 빌린 것처럼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벌여 증여세 누락 사실을 확인해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대기업 임원 C씨는 자신의 두 딸과 상가 건물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뒤 임대수입을 딸들에게 몰아주다가 수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그런가 하면 대형 로펌의 변호사 D씨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딸에게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를 사주고 강남 아파트의 전세자금도 대줬지만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는 배우자를 통해 딸에게 일부 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피하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국세청에 적발돼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요양병원장인 60대 남성 E씨는 의사인 아들에게 서울의 강남 고급 빌라 전세자금을 준 뒤 세금을 누락했다가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회계전문가 F씨는 다수의 친족으로부터 돈을 받아 토지를 샀다가 증여세 등 세금 수억 원을 안낸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은행지점장인 G씨의 아들은 상업용 건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대금을 아버지가 부동산 담보로 받은 대출로 충당했는데 이때 담보 대출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아 결국 G씨는 세금 추징 대상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