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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74건 처리

[kjtimes=견재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지난 30일에 열린 제35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총 7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 및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무효로 하고,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현재 읍·면·동마다 1매로 제한되어 있는 선거운동 현수막을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는 올해 6월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과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교원의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학생들이 수직적 권력관계로 인해 교사나 교수의 성 비위 사실에 대해 졸업 후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성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함께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상한액과 부과기간을 늘려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익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이다.

최근 미세먼지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철도차량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의 동력발생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국가에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사업자는 화학물질 정보 생산 시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척추동물시험을 실시하는 척추동물시험 최소화의 원칙을 규정하는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있다.

기존 척추동물시험정보의 활용 및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등을 활성화해화학물질의 정보생산과정에서 실시되는 척추동물시험을 줄이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도 콜센터나 마트 캐셔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의해 건강장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근로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피용 BCG 백신'서 비소 검출...영아 접종 백신 [KJtimes=이지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에서 제조한 도장형(경피용) 결핵 백신의 첨부용액에서 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성이 1세 미만 영아에게 접종하는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 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제품의 출하를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후생성은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첨부용액에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회수 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했다.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의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국내에는 대체품인 피내용 BCG 백신이 공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제품을 우선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은 내년 상반기까지 40만명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 남아있다. 단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이 제한돼 있어 일부 접종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 372개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


'사의 찬미' 포스터 전격 공개...이종석, 신혜선 '애틋' [KJtimes=이지훈 기자]드라마 ‘사의찬미’ 포스터가 전격 공개됐다. 오는 27일 첫 방송되는 SBS 특집극 ‘사의찬미’(극본 조수진, 연출 박수진)는 조선 최초 소프라노 윤심덕과 그의 애인이자 천재극작가인 김우진의 일화를 그린 작품이다. 1991년 제작된 동명의 영화 ‘사의찬미’와 달리 윤심덕과 김우진의 비극적 사랑 외에도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극작가 김우진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할 것으로 알려져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았다. 화려한 캐스팅 또한 ‘사의찬미’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이종석(김우진 역), 신혜선(윤심덕 역)이 극 중심에서 비극적 사랑을 그려내는 것. 뿐만 아니라 ‘닥터스’, ‘낭만닥터 김사부’,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공동 연출한 박수진PD의 입봉작으로도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일 ‘사의찬미’ 포스터 2종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종석, 신혜선 두 주인공의 아련하고도 완벽한 어울림은 물론 드라마 ‘사의찬미’가 보여줄 진실한 사랑과 묵직한 울림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어 도무지 눈을 뗄 수 없다. 공개된 ‘사의찬미’ 2종의 포스터는 모두 극중 분위기와 시대상을 보여주듯 흑백으로 제작됐다. 먼저 첫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조민호 대표, ‘2018 대한민국 봉사 대상’ 3개 부문 어워드 동시 수상 [KJtimes=유병철 기자] 글로벌 사해 화장품 기업의 아시아 첫 지사이자 국내 직접판매업계 6위인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조민호 대표이사가 지난 7일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봉사 대상’에서 본상을 비롯해 ‘아름다운 대한국인 상’, 서울특별시 시장상’ 등 총 3개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8 대한민국 봉사 대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온 개인 및 기관, 기업, 단체 등을 선정해 매년 공적을 치하하고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0년 제정됐다. (사)한국유엔봉사단과 (사)한국국제연합봉사단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봉사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사회 봉사 부문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도 알려져 있다. 조민호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대표는 기업인으로서 그동안 아동과 청소년, 소외계층, 예술인 등을 후원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유관 기관과의 상생을 도모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마케팅 기획자이자 소통 전문가로서 사회의 구성원인 기업이 고객과 지역민, 나아가 국가를 위해 어떠한 동반성장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깊이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