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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넘어간다’

검찰 ‘110억대 뇌물’ 혐의로 오늘 기소…퇴임 5년 만에 피고인으로

[KJtimes=김봄내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5년 만에 형사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추락했다. 게다가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선 바 있다


9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오후 11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아울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와 같이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죄명에 걸쳐 14개 안팎의 공소사실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다음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현대건설 뇌물 의혹 등 추가 혐의로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국정원 특활비 10억원 수수 및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다스와 관계사들의 이시형씨 부당 지원 의혹, 현대건설 26000만원 뇌물수수 의혹 등 여러 다른 범죄 혐의도 수사 중에 있다.


검찰은 광범위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그를 추가로 기소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 관련 재산과 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재산동결 작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110억원대 뇌물 등 이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재판부에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의 논현동 자택과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등이 보전 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찰은 또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김윤옥 여사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 등 친인척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측근들까지도 수사를 이어가면서 혐의가 확정되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그러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구체적인 혐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다른 혐의로는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것이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지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을 무단 유출·은닉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을 넣을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옥중조사를 단행했지만 무산됐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다.


실제 검찰은 조사를 위해 지난달 26일과 28, 이달 2일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 등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동부구치소에 보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와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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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수습교사제' 도입 검토...자질 부족하면 정교사 안돼 [KJtimes=이지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수습교사제' 도입을 검토한다. 수습교사제는 임용시험 합격자를 일정 기간 수습교사로 일하게 하면서 수업능력과 학교적응 여부 등을 평가해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정교사로 임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수습교사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에게는 교과지식 전달 능력 외 학생 생활지도와 상담,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협력·소통 등 광범위한 역량이 요구된다"면서 "지필고사와 단시간 내 진행되는 수업 실연·면접으로는 이런 역량을 지닌 교사를 선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교사 선발방식에 대한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고 다양한 제도개선도 있었지만, 미봉책에 그쳤다"면서 "현행 임용제도와 교사양성 방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고자 수습교사제 도입·운영방안을 연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연구팀에 수습교사제는 물론 현행 임용제도에 대해 학교현장 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습교사제 도입 가능성과 타당성 등 기초단계부터 수습교사제 시범운용 방안과 '서울시교육청형 수습교사제 운영방안' 등도 마련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