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넘어간다’

검찰 ‘110억대 뇌물’ 혐의로 오늘 기소…퇴임 5년 만에 피고인으로

[KJtimes=김봄내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5년 만에 형사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추락했다. 게다가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선 바 있다


9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오후 11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아울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와 같이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죄명에 걸쳐 14개 안팎의 공소사실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다음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현대건설 뇌물 의혹 등 추가 혐의로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국정원 특활비 10억원 수수 및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다스와 관계사들의 이시형씨 부당 지원 의혹, 현대건설 26000만원 뇌물수수 의혹 등 여러 다른 범죄 혐의도 수사 중에 있다.


검찰은 광범위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그를 추가로 기소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 관련 재산과 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재산동결 작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110억원대 뇌물 등 이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재판부에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의 논현동 자택과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등이 보전 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찰은 또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김윤옥 여사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 등 친인척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측근들까지도 수사를 이어가면서 혐의가 확정되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그러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구체적인 혐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다른 혐의로는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것이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지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을 무단 유출·은닉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을 넣을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옥중조사를 단행했지만 무산됐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다.


실제 검찰은 조사를 위해 지난달 26일과 28, 이달 2일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 등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동부구치소에 보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와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