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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력회사에 대한 지원 강화 나선 진짜 이유

발전 시설 등 인프라 수출 확대 목적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전력회사에 대한 지원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어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정부가 일본의 상사 등이 국제협력은행(JBIC)이나 일본무역보험(NEXI) 등의 지원을 통해 외국에서 발전소 등을 건설·운영하는 경우 권익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이들 분야에 외국 자본의 진출을 막기 위해 양도를 금지했지만 상사 등의 출자한 금액의 20%까지는 외국 자본에도 권익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들 상사에 권익 매각을 검토하는 것은 발전 사업의 경우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지만 투자비 회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전력 회사 등이 출자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면 투자비 회수가 빨라져 성장 전망이 있는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발전 시설 등 인프라 수출 확대를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현재 일본의 7개 종합상사가 외국에서 원전 40기분에 해당하는 4000에 이르는 발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마루베니(丸紅)1200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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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수습교사제' 도입 검토...자질 부족하면 정교사 안돼 [KJtimes=이지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수습교사제' 도입을 검토한다. 수습교사제는 임용시험 합격자를 일정 기간 수습교사로 일하게 하면서 수업능력과 학교적응 여부 등을 평가해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정교사로 임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수습교사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에게는 교과지식 전달 능력 외 학생 생활지도와 상담,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협력·소통 등 광범위한 역량이 요구된다"면서 "지필고사와 단시간 내 진행되는 수업 실연·면접으로는 이런 역량을 지닌 교사를 선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교사 선발방식에 대한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고 다양한 제도개선도 있었지만, 미봉책에 그쳤다"면서 "현행 임용제도와 교사양성 방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고자 수습교사제 도입·운영방안을 연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연구팀에 수습교사제는 물론 현행 임용제도에 대해 학교현장 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습교사제 도입 가능성과 타당성 등 기초단계부터 수습교사제 시범운용 방안과 '서울시교육청형 수습교사제 운영방안' 등도 마련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