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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TV홈쇼핑 차단법’ 발의…업계 반발

신경민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안 ‘채널 선택권 보장’

[KJtimes=이지훈 기자]시청자가 원하는 채널에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기계적 운영 체계를 만드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금채널대역의 홈쇼핑 채널 증가로 시청자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취지에서 시청자 TV채널 선택권 보장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시청률이 잘 나오는 이른바 40번대 이하 황금채널대역에 홈쇼핑 채널이 평균 6개에서 14개로 증가했다며 시청자가 선호 채널의 순번을 정하거나 비선호 채널을 차단할 수 있는 기계적 운영 체계를 방송 사업자가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홈쇼핑 업계는 기계적 운영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이미 시청자가 리모컨을 통해 원하는 채널을 삭제, 즐겨찾기 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기계적 운영 체계 도입을 강제하는 것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의 방송법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특히 홈쇼핑 사업자와 케이블 종합유선사업자(SO) 간 송출수수료 문제에 있어 홈쇼핑 사업자가 황금채널에 편성되지 못하면 높은 송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SO의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20147629억원으로 영업이익의 168.2%, 20157714억원으로 영업이익의 190.2%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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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차단법’ 발의…업계 반발 [KJtimes=이지훈 기자]시청자가 원하는 채널에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기계적 운영 체계를 만드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금채널’ 대역의 홈쇼핑 채널 증가로 시청자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취지에서 시청자 TV채널 선택권 보장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시청률이 잘 나오는 이른바 40번대 이하 ‘황금채널’ 대역에 홈쇼핑 채널이 평균 6개에서 14개로 증가했다”며 시청자가 선호 채널의 순번을 정하거나 비선호 채널을 차단할 수 있는 기계적 운영 체계를 방송 사업자가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홈쇼핑 업계는 기계적 운영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이미 시청자가 리모컨을 통해 원하는 채널을 삭제, 즐겨찾기 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기계적 운영 체계 도입을 강제하는 것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의 방송법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특히 홈쇼핑 사업자와 케이블 종합유선사업자(SO) 간 송출수수료 문제에 있어 홈쇼핑 사업자가 황금채널에 편성되지 못하면 높은 송출수수료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