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대 최대 방위예산 국회 통과…군사력 강화하나

명분은 방위태세 강화와 중국 해양진출 대비…52조6000억 가결

[KJtimes=김현수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매년 방위비를 늘리며 무장 강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본 참의원이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가 편성된 2018년도 예산안을 28일 가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참의원은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작년도보다 0.3% 증가한 977128억엔(9912279억 원) 규모의 2018년도(20184~20193)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에는 역대 최대이자 전년보다 1.3% 증가한 51911억 엔(526600억 원)의 방위비가 포함됐다.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전체 방위비 예산으로는 6년째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기본설계 비용과 전투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취득비 등이 포함됐다.


이와는 별도로 고령화 심화로 인해 사회보장비는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참의원에선 아베 총리의 사학 스캔들로 최근 1주일간 정상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다가 이날 오후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찬성으로 예산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긴급 상정, 최종 가결했다.


아베 총리는 예산안 통과 뒤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 경기회복의 따뜻한 바람이 중소기업과 지방에 닿도록 하고 싶다"면서도 재무성의 문서조작에 대해 재차 사과한 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9월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대해 "입후보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우선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와 디플레이션 탈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