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정시장

서울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모델 사업<돋보기>

주차장 재배정 가능성 ‘높여주고’ 참여율 따라 인센티브 ‘지급하고’

[KJtimes=정소영 기자]서울시는 출근이나 외출 등으로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다른 운전자들과 공유 사용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 협력형 주차 공유 모델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 공유를 많이 할수록 다음 연도 주차장 재배정 가능성을 높여주고 각 자치구의 사업 참여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12만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중 20%(24000)만 주차 가능 공간으로 활용해도 주차장 신설 비용 12000억원(1면당 5000만원)을 대체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공유 주차장으로 활용되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 같은 사회적 비용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유 모델은 지난해 서초구에서 시행해 시행 초기 하루 평균 공유 실적이 1대도 되지 않았던 것에서 50.45(올해 3월 기준)로 대폭 확대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시-구 공동 협력 사업의 하나(자치구 공공 자원 공유 활성화)거주자우선주차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배정 기준 변경 주차장 공유 플랫폼 마련 민간 공유 주차장 운영 기업과의 협업 시스템 구축 등 지표를 신설, 25개 자치구는 10월까지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해 자체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사업은 공유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이라며 독점적 이용 공간으로 여기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 공간으로 전환하려면 인식전환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산업은행 부산 이전 본격화?" 의혹 무성한 수상한 이전…노조는 결사반대
[KJtimes김지아 기자]산업은행이 지난 9월28일 '부산이전 준비단'을 발족, 이전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와 관련한 무성한 '의혹'들이 관계 기업과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최근회장 직속으로 TF 팀을 구성, 전략기획팀과 인프라기획팀이 꾸려진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전략기획팀은 동남권 영업력 강화방안 등 전략위주로, 인프라기획팀은 동남권 조직 업무 등 인프라 구축위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9월 2급 2명, 3급 6명, 4급 2명 등 10명으로 이전 준비단 TF 상근조직을 꾸리고 이외에도 40명을 비상근으로 더 뽑아서 50명이 실무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에서도 산업은행 이전 지원협의회 형태로 공무원과 대학, 전문가, 부산상공회의소와 시민단체 등 15명 규모로 꾸며진 조직을 꾸려서 산은이전에 대한 논리를 개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전 작업에 속도가 붙은 것과 달리, 산업은행 이전 후 서울 여의도 본사 사옥 부지를 놓고 다양한 의혹들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핵심 논란은 '롯데패밀리'가 여의도에 쇼핑몰을 세우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추측성 의혹

[탄소중립+] 유럽의회 총회, 산림 바이오매스 감축...재생에너지 비중↑
[KJtimes=정소영 기자]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제적인 반발에 직면한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을 감축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14일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고, 단계적 감축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RED III)을 총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45%로 올렸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RED III의 바이오매스 관련 변화는 지난 5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안을 기초로 한다. 환경위는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PWB)’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이것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PWB는 벌채나 자연적인 이유로 숲에서 수확·수집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원목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유사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국내 산림이 공공연하게 벌채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PWB를 EU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평균 이용량에 상한을 둬 단계적 감축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