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김부겸 장관, 119구급대원 빈소 조문 "법 집행 엄정히 할 것"

[KJtimes=김봄내 기자]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2일 전북 전주 대송장례식장을 직접 방문해 주취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주취자의 폭력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한 강연희 소방관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하였다.

 

지난 330일 도로 위 유기견을 포획하려다 교통사고로 소방교육훈련생이 순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이 직무수행 중 위협과 폭행을 당한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더했다.

 

119구급대원 폭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주취자에 의한 폭행 등이 이어지다 국민적 관심 속에 지난 2011년도에는 소방기본법에 위력을 통한 구급활동 방해자에 대한 벌칙도 규정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소방관 폭행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날 김부겸 장관은 빈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어처구니없게도 정당한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같은 행위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욱 법집행을 엄정하게 할 것이라며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호소하였다.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19 영향 커" 디지털화로 변화하는 보험업계
[KJtimes김지아 기자]경제 전반에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고, 대세 흐름이라는 호의적인 평가도 있다.이같은 코로나발(發)디지털화 시대를 맞으면서 일각에서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금융권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은행이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로, 보험사는 '헬스케어 금융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거 정비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사의 플랫폼 발전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업무 범위 제한 및 자회사 투자 규제 등을 합리화하겠다는 게 핵심. 앞으론 은행이 플랫폼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금융사는 핀테크 기업과 달리 '금산분리 원칙' 등에 따라 고유한 업무가 아닌 다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보험 업계를 위한 규제 완화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상 보험사의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에 근거한 상담 및 조언이나 일상적 건강습관 개선을 제안하는 것도 할 수 없기 때문

[현장+] "한국마사회는 ESG경영 확산중" 폐전자제품 자원 선순환 체계구축
[KJtimes김지아 기자]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자원순환을 통한ESG 경영에 앞장선다. 한국마사회는지난 9월21일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전자지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E-순환거버넌스')과 함께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최원일 경영관리본부장과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 및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마사회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회수와 재활용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세부 내용은 △(마사회)폐전기·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 인계재활용 적극협조 △(한국환경공단)원활한 회수체계 구축 위한 제도지원, 실적관리, 적정처리 모니터링 △(E-순환거버넌스)폐전기·전자제품을 안정적 운반, 재활용 체계 마련 및 제반비용 부담 등이다. 마사회는 협약과 함께 폐전자제품 수거 현장 캠페인을 지난 9월23일부터 10월2일까지 진행중이다. 캠페인 주제는 '마사회와 함께 하는 자원순환주간'이다. 마시회는 2주간 사용하던 폐전기·전자제품을 경마공원에 수거함에 제출하면 경마공원 무료입장권, 머그컵 등 기념품을 매

[탄소중립+] 유럽의회 총회, 산림 바이오매스 감축...재생에너지 비중↑
[KJtimes=정소영 기자]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제적인 반발에 직면한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을 감축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14일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고, 단계적 감축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RED III)을 총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45%로 올렸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RED III의 바이오매스 관련 변화는 지난 5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안을 기초로 한다. 환경위는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PWB)’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이것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PWB는 벌채나 자연적인 이유로 숲에서 수확·수집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원목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유사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국내 산림이 공공연하게 벌채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PWB를 EU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평균 이용량에 상한을 둬 단계적 감축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