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원희룡·서병수·이춘희, 선거공약 이행 우수 광역단체장 선정


[kjtimes=견재수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서병수 부산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선거공약을 가장 잘 지킨 광역단체장에 선정됐다. 전국 226개 지역(유고지역 제외 209)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제시한 13436개 공약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한 결과를 토대로 정한 것이다.

 

선거감시와 의정감시, 공약이행 평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이하 법률연맹)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선거공약 이행 우수지방자치단체 시상식을 개최했다.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국226개 지역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13,436) 이행여부를 공개하고 시상한 것이다.

 

법류연맹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공약 이행여부를 공개함과 더불어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과 공동주최로 선거공약 이행 우수지방자치단체(광역 3, 기초57)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약대상 수상 광역단체장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서병수 부산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원 지사의 경우 법률연맹이 평가한 공약이행 점수에서 76.27점을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73.96점은 얻은 서병수 시장이 2, 72.10점을 얻은 이춘희 시장이 뒤를 이었다.


기초단제장 부분에서는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이 84.41점을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83.60)이 뒤를 이었고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83.51)3위에 이름을 올렸다.

 

법률연맹은 상근 모니터위원과 분야별 전문가, 소상공인, 대학생·청년연합 등이 선거공약 이행여부를 조사·분석하는 평가작업을 통해 지방선거에 앞서 유권자 정보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김대인 법률연맹 총재는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공약은 선거의 꽃인데, 공약은 유권자 판단·선택의 최고 중요한 기준임에도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었기 때문에 포퓰리즘적 선거공약이 남발됐다, “유권자는 선거공약이 예삭확보와 실행가능성이 있는 공약인지 등 공약의 충실성을 살펴야 하고, 당선 이후에는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는지를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분석④] 중국의 북한 개입 ‘남vs북 또는 남vs북-중 연합’ 전쟁 가능성 있나
[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현재로서는 북한 내 급변 시 중국의 북한 개입 후 ‘남-북’ 간 또는 ‘한-중’ 간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중국의 북한 개입이 영토의 상실(조차, 할양 등)로 이어진 후 중국의 한반도 장악 야심에 따라 소규모 도발이 국지전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북한 개입과 영토 상실의 경우 중국의 북한 지배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부정하고 우리 권리를 강력히 주장할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에 위배가 되는 점과 중국의 북한 개입 내용들의 부당한 부분을 들어 명분을 세운 후 ‘한-중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국 북해함대는 한국 해군 총배수량의 3배 넘는다” 중국은 지난 2016년 2월 군 체계를 기존 7개 전구에서 ▲북부전구(동북 삼성, 내몽골, 산둥성) ▲동부 전구(남경-영파-복수) ▲서부 전구(신장웨이우얼) ▲남부 전구(중국 남부-해남도) ▲중부전기(베이징 중심)의 5개 전구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