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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노트

[시크릿노트]삼성바이오, 뒤늦게 ‘분식회계 논란’ 일파만파

정권 바뀌자 과거 판단 뒤집어… 삼성·투자자 강력 반발

[KJtimes=견재수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2년 전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 판단을 뒤집고 과징금 60억원,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초강경 제재안을 내놨다는 게 원인이다.


삼성 측은 이에 행정소송, 투자자들은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할 정도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을 사전 외부에 공개한 것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섣부른 정보공개라며 맞서고 있다.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사 홈페이지에 금감원에게 조치사전통지서를 전달받았으며 그에 대한 보안에 유의하라는 통보도 받아 언급을 자제해왔다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보가 (금감원 취재를 통해) 무분별하게 공개·노출되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치사전통지란 금감원의 감리결과 조치가 예상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해당 회사에 안내하는 절차다. 최근 금감원은 조치사전통지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전달하면서 정작 보안사항이라던 내용을 스스로 외부에 공개해 논란이 커졌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선제적 대응이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사실이 외부에 공개된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26.33%나 떨어지고 시가총액은 86167억원 증발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에 따라 과징금 부과나 거래 정지 등 제재 우려가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탓이다. 금감원의 오락가락하는 판단으로 시가총액 8조원이 사라져 버린 셈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서 보안에 유의하란 내용도 통보받아 언급을 자제했고 지난 3일에는 관련 내용을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공문도 추가로 받았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제재 최종 확정 전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 금감원에 대해 금융위와도 사전 협의없이 공지했는지 논란까지 불거졌다. 그러나 금감원은 규정상 사전통지서 공개 여부와 일정은 금융위와 합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 금감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6일 금감원이 감리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결과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와 관련 감리위원회는 오는 17일 개최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3일이나 내달 7일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정치적 논리를 경제에 적용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비판이 높다. 특히 정권 교체 후 스스로 내린 과거 판단을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결론을 바꾸는 것에 대해 기업을 하라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불만도 쏟아진다.


사실 삼성바이오는 기술주를 우대하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국내 상장을 적극 권유하면서 규정을 고쳐 삼성이 코스피에 상장토록 했다.


지난해 2월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답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려 했지만 우량기업 상장을 유도하고자 한국거래소가 수차례 (코스피 상장을) 권유했다이를 뒷받침하려고 상장규정을 고쳤다고 말한 바 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과거 판단을 다시 문제삼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는 평등이라는 정치적 논리를 시장에 끼워넣어 경제의 정치화를 만들려고 하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영권을 위협받는 지배구조를 강요당하고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압박과 불필요한 고용 감수까지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환경이 좋아지기는커녕 갈수록 태산이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제는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지적이 다시금 떠오른다. 이를 귀담아 듣고 외면하지 말아야 경제성장도 이뤄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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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버이날 맞아 ‘장한어버이․효행자‘ 45명에 표창 [KJtimes=이지훈 기자]서울시가 8일 서울올림픽공원 내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 에서 열리는 제46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장한 어버이, 효행자 및 노인 인권증진에 기여한 분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도 자녀를 바르고 훌륭하게 키운 장한어버이 6명, 효행을 몸소 실천해 온 효행자 19명, 노인 인권 증진 기여자 등 20명이 표창장을 수상한다. 30년 전 배우자와 사별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홀로 4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장한 어버이이자 바르게살기운동 참여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김봉순 씨(80세) 외 5명이 장한어버이 상을 받는다. 또한 오랜 시간 효도를 실천하며 ‘경로효친’의 본보기가 된 19명은 이날 효행상을 수상한다. 이와 함께 노인 인권증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노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20명에게도 표창장이 수여된다. 기념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한창규 명예시장, 김성헌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장, 노인회 관계자와 수상자 가족 등 3,000여 명이 참석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참된 사랑으로 자녀를 보듬은 어버이와 지극한 효도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한 사람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