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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없는 교도소’ 운영하는 일본…성과는

탈옥사건 발생했지만 재범방지 효과 ↑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담장 없는 개방형 교도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음에도 이런 방식의 교도소는 재범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요미우리신문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개방형 교도소 시설 4곳 모두 재범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탈옥 사건으로 주민 불안이 컸던 만큼 각 시설에 대한 감시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법무성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날 법무성에 따르면 일본이 담장 없는 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모두 4곳이다. 이번에 수감자가 탈옥했던 에히메(愛媛)현 마쓰야마(松山)교도소와 히로시마(廣島)현 히로시마교도소, 지바(千葉)현 이치하라(市原)교도소, 홋카이도(北海道) 아바시리(網走)교도소 등이 그곳이다.


이들 교도소의 특징은 조선소와 농장 등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재소자들을 개방된 숙소에 머물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감시를 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명 가량의 재소자들이 이런 식의 교도소에 있다.


법무성은 최근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이들 4곳의 시설에서 출소한 재소자들이 6년 안에 다시 교도소에 돌아오는 비율, 즉 재입소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초범 모범수를 대상으로 하는 마쓰야마교도소, 히로시마교도소가 각각 10%14%였다. 또 교통사고를 저지른 재소자들이 머무는 지바 교도소는 8%였다. 이는 전국 교도소의 재입소율 43%보다 크게 낮은 비율이다. 복역 경험이 있는 재소자들이 있는 아바시리 교도소의 경우 48%로 상대적으로 높았지, 같은 재범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 평균 60%보다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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