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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이통사 비상]“유례없는 과도한 시장개입” 강한 반발

‘자율 경쟁 의지 저하시키고 기술투자에도 걸림돌’ 비판

[KJtimes=견재수 기자]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중인 보편요금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심의를 통과하자 통신 관련업계는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1일 보편 요금제 신설과 관련해 규제 신설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 위원 24명 중 13명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공약사항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기존에 월 3만원대 통신 서비스(음성 200, 데이터 1GB)를 월 2만원대에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동통신 1위인 SK텔레콤에 2만원대 요금제를 강제하게 되면 KTLG유플러스가 경쟁사의 저가 요금제에 맞춰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심사 통과 후 브리핑에서 통신3사의 매출은 7800억원 가량 내려가지만 이용자 편익 측면에선 연간 1조원이 넘는 간접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신업체들은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연간 최대 22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9월 선택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늘어나고 취약계층 요금 감면 제도가 통과되면서 실적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1분기 SK텔레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0.7% 하락한 3255억원(신 회계기준)으로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LG유플러스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특히 내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통신 3사는 최저 3조원대의 주파수 투자와 향후 통신장비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 등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비절감 정책에 따른 실적악화로 투자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신업체 한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시장규제 정책이라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이통사의 자율 경쟁 의지를 저하시키고 앞으로 기술 투자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알뜰폰 업계 역시 그동안 이통사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강점으로 내세웠으나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고객 상당수가 멤버십 서비스와 단말기 수급 등 여러 조건이 우월한 이통사로 이탈해 알뜰폰 업체는 존폐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울상이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750만명으로 누적 적자는 3500억원에 달한다. 업계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80~150만명까지 가입자가 이탈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국장은 이에 대해 도매대가 비율 40%30%로 떨어뜨리고 이통사의 반값 정도로 요금제를 제공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개위를 통과한 보편요금제는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빠르면 6, 늦어도 9월에는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경피용 BCG 백신'서 비소 검출...영아 접종 백신 [KJtimes=이지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에서 제조한 도장형(경피용) 결핵 백신의 첨부용액에서 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성이 1세 미만 영아에게 접종하는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 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제품의 출하를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후생성은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첨부용액에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회수 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했다.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의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국내에는 대체품인 피내용 BCG 백신이 공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제품을 우선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은 내년 상반기까지 40만명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 남아있다. 단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이 제한돼 있어 일부 접종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 372개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


'사의 찬미' 포스터 전격 공개...이종석, 신혜선 '애틋' [KJtimes=이지훈 기자]드라마 ‘사의찬미’ 포스터가 전격 공개됐다. 오는 27일 첫 방송되는 SBS 특집극 ‘사의찬미’(극본 조수진, 연출 박수진)는 조선 최초 소프라노 윤심덕과 그의 애인이자 천재극작가인 김우진의 일화를 그린 작품이다. 1991년 제작된 동명의 영화 ‘사의찬미’와 달리 윤심덕과 김우진의 비극적 사랑 외에도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극작가 김우진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할 것으로 알려져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았다. 화려한 캐스팅 또한 ‘사의찬미’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이종석(김우진 역), 신혜선(윤심덕 역)이 극 중심에서 비극적 사랑을 그려내는 것. 뿐만 아니라 ‘닥터스’, ‘낭만닥터 김사부’,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공동 연출한 박수진PD의 입봉작으로도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일 ‘사의찬미’ 포스터 2종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종석, 신혜선 두 주인공의 아련하고도 완벽한 어울림은 물론 드라마 ‘사의찬미’가 보여줄 진실한 사랑과 묵직한 울림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어 도무지 눈을 뗄 수 없다. 공개된 ‘사의찬미’ 2종의 포스터는 모두 극중 분위기와 시대상을 보여주듯 흑백으로 제작됐다. 먼저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