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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이통사 비상]“유례없는 과도한 시장개입” 강한 반발

‘자율 경쟁 의지 저하시키고 기술투자에도 걸림돌’ 비판

[KJtimes=견재수 기자]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중인 보편요금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심의를 통과하자 통신 관련업계는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1일 보편 요금제 신설과 관련해 규제 신설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 위원 24명 중 13명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공약사항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기존에 월 3만원대 통신 서비스(음성 200, 데이터 1GB)를 월 2만원대에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동통신 1위인 SK텔레콤에 2만원대 요금제를 강제하게 되면 KTLG유플러스가 경쟁사의 저가 요금제에 맞춰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심사 통과 후 브리핑에서 통신3사의 매출은 7800억원 가량 내려가지만 이용자 편익 측면에선 연간 1조원이 넘는 간접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신업체들은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연간 최대 22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9월 선택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늘어나고 취약계층 요금 감면 제도가 통과되면서 실적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1분기 SK텔레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0.7% 하락한 3255억원(신 회계기준)으로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LG유플러스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특히 내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통신 3사는 최저 3조원대의 주파수 투자와 향후 통신장비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 등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비절감 정책에 따른 실적악화로 투자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신업체 한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시장규제 정책이라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이통사의 자율 경쟁 의지를 저하시키고 앞으로 기술 투자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알뜰폰 업계 역시 그동안 이통사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강점으로 내세웠으나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고객 상당수가 멤버십 서비스와 단말기 수급 등 여러 조건이 우월한 이통사로 이탈해 알뜰폰 업체는 존폐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울상이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750만명으로 누적 적자는 3500억원에 달한다. 업계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80~150만명까지 가입자가 이탈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국장은 이에 대해 도매대가 비율 40%30%로 떨어뜨리고 이통사의 반값 정도로 요금제를 제공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개위를 통과한 보편요금제는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빠르면 6, 늦어도 9월에는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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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나쁜날 서울 전역 '비상발전기' 시험가동 중단 추진 [KJtimes=최태우 기자]서울시가 15일부터 서울에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전역에 있는 공공기관과 아파트, 고층빌딩 등 민간사업장의 비상발전기 총 15,432대를 대상으로 주1회 시행하는 시험가동 중단을 추진한다. 비상발전기는 건물에 상용전원이 공급 중단될 때 소화설비 및 비상부하(엘리베이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전원장치다.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에 치명적인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 현재 비상발전기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비상발전기의 기능 유지를 위해 주 1회 무부하 상태에서 30분 이상 시험운전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본청, 25개 자치구, 시 산하기관 비상발전기 운전 중단을 의무화하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등 민간사업장의 경우 최대한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미세먼지 주의보‧경보‧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비상발전기 가동 중지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비상발전기 탄력운전 효과를 면밀